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생규모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일반인 심폐소생술(CPR) 시행률이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응급처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및 홍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질병관리청의 급성심장정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 발생건수는 2015년 2만 9959건에서 2023년 3만 3402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2015년 6.3%에서 2024년 상반기 9.2%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급성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율도 2015년 14.1%에서 2024년 상반기 30.2%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급성심장정지(sudden cardiac arrest)는 갑자기 심장 활동이 심각하게 떨어지거나 멈춘 상태를 말한다.
질병관리청에서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급성심장정지 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의 경우 급성심장정지가 3만 3402건 발생해 이 중 생존건수는 8.6%인 2881건으로 분석됐으며, 2024년 상반기의 경우 급성심장정지가 1만 6578건 발생, 이 중 생존건수는 9.2%인 1527건으로 분석됐다. 급성심장정지 발생건수 중 뇌기능회복건수는 2023년 5.6%인 1863건, 2024년 상반기 6.4%인 1053건으로 분석됐다.
생존율은 의무기록조사가 완료된 환자 중 생존(응급실 진료결과가 퇴원이거나 입원 결과가 퇴원, 자의퇴원, 전원인 경우) 환자의 분율을 의미하며, 뇌기능회복률은 의무기록조사가 완료된 환자 중 뇌기능이 회복된(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이며, 통상적으로 신경학적 결과가 1, 2점인 경우) 환자의 분율을 의미한다.
그리고 2023년 일반인의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견 및 목격건수는 2만 8987건이며, 이중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건수는 31.3%인 9068건이며, 2024년 상반기의 경우 일반인의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견 및 목격건수는 1만 4262건이며, 이중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건수는 30.2%인 4307건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의 급성심장정지조사 2024년 하반기 포함 자료는 현재 질관리 중으로 2025년 12월 공표 예정이며, 2025년 상반기 자료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남인순 의원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이 4분으로, 심폐소생술 시행이 1분 늦어질 때마가 환자 생존율을 7~10%씩 떨어진다고 하며,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하면 환자의 생존율을 80%까지 올릴 수 있다”면서, “고령화, 식생활 습관의 변화로 급성심장정지 발생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고, 급성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율이 2014년 12.9%에서 2024년 상반기 30.2%로 증가했지만, 영국 76.8%, 미국 41.7%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영국의 경우 위험을 만든 당사자나 계약이나 법적 의무가 있는 목격자가 요(要)구조자에 대한 구조를 하지 않고 방관할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서 “일반인이 급성심장저지 환자를 발견 및 목격할 경우 골든타임인 4분 이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 응급처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및 홍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처치 의무교육 대상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부터 내년 2026년 예산안까지 매년 25억원으로 동결했고, 응급처치 교육 목표인원도 매년 50만명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겠다면, 근무 중인 구급대원 및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