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기관 보안관제 지원 부족…0.06%만 가입

백종헌 의원, “정부 지원은 54대에 불과...지원 확대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의료기관 보안관제 서비스 가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안관제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축 비용 부담과 부족한 정부 지원으로 인해 민간의료기관 7만 5187곳 중 보안관제 서비스 가입 기관이 44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정보는 개인의 질병, 치료내역 등 개인 민감 정보로서, 한번 유출되면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철저한 보호가 필수적이다. 특히 최근 SKT, KT 등 통신사 해킹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대량의 민감 정보를 다루는 의료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의료기관 전산망을 24시간 모니터링해 사이버 공격을 탐지·대응하는 보안관제 서비스에 가입한 의료기관은 2025년 8월 기준, 총 44곳에 불과하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그나마 54.3%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나, 종합병원은 7.4%에 그쳤으며, 병·의원은 0.007% 수준으로, 전체 민간의료기관 대비 전체 가입률은 0.06%에 불과했다.

상급종합병원은 기관당 연간 16만명 이상, 종합병원은 4만명 정도의 환자를 진료하며 막대한 양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를 다루고 있어 사이버 공격의 주요 표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관제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보안관제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안관제에 필요한 장비 구축비용이 민간의료기관의 가입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안관제를 위해서는 위협탐지(TMS) 센서 5500만원, 가상사설망(VPN) 454만원, 네트워크 복호화 장비 2600만원 등 약 8600만원의 초기 비용이 필요한데, 특히 전체 의료기관의 99.6%를 차지하는 74,881개의 병·의원급 소규모 의료기관에게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초기 구축 비용 부담으로 인해 보안관제 가입이 어려운 민간의료기관을 위해 장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2025년까지 민간의료기관에 지원한 보안관제 장비는 총 54대로 전체 민간의료기관 7만 5187곳 대비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백종헌 의원은 “민간의료기관은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사이버보안 강화가 절실하지만, 서비스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8600만원의 비용 부담은 특히 소규모 의료기관에게 큰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안관제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장비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