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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5년간 의료용마약류 5만개 이상 사라졌다…작년 마약류 사고 3800건 돌파

의료용 마약류 관리 구멍…병원 외 약국·도매업체 사고도 급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관련 사고와 도난·분실 사건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0%가 병원에서 발생했으며, 도매업체와 약국 등 유통·조제 단계에서도 사고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기준으로 마약류 사고 건수는 3881건, 사고 발생 장소는 1505개소로 2020년 대비 각각 32%,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손사고가 매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변질 및 분실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마약류 사고가 병원뿐 아니라 도매업체와 약국 등 유통·조제 과정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 해 동안 마약류 사고는 총 3881건 발생했으며, 이 중 병원에서의 사고가 2718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도매업체와 약국의 사고 증가세다. 도매업체 사고는 2020년 153건에서 2024년 265건으로 73% 증가했으며, 약국은 같은 기간 88건에서 149건으로 약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65건의 도난·분실 사건이 발생했으며, 발생 총량은 1만 7784개로 집계됐으며, 2024년에는 가장 많은 72건의 사건이 발생했고, 발생 총량은 1만 2424개로 집계됐다. 5년 동안의 총 발생 건수는 291건으로, 발생 총량은 5만 6718개에 이르렀다.

백종헌 의원은 “마약류 관련 사고와 도난·분실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뿐 아니라 도매업체, 약국 등 유통 전반에 걸쳐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재고 관리와 보관, 운송 단계에서의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의료용 마약류 사고와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 전 과정의 관리 체계 강화, 취급자 교육 확대, 그리고 신속한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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