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마약 중독자 5년간 55%↑…“보험사 마약 대응 역할 확대 고려해야”

보험연구원 “공·사 보험기관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최근 마약류 약물 중독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범죄를 일으키는 국내 청년층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의 마약류 약물 중독 관리를 위해 교육과 치료 보장 확충에 대한 공·사 보험기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손재희 연구위원과 김윤진 연구원의 ‘마약류 약물 중독과 보험의 치료 보장’ 리포트가 공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최근 5년(2018~2022년)간 마약 중독자 치료의 환자 수는 감소했으나, 10대는 34% 증가했고, 20대에서는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약으로 분류되는 펜타닐 패치 처방 환자 수나 처방량은 2019년 대비 2022년에 줄어들었으나, 1인당 처방량은 늘어났으며, 특히 20세 미만의 펜타닐 패치 1인당 처방량은 크게 증가했다.

더욱이 마약뿐만 아니라 우울증, 다이어트, ADHD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오· 남용 중독으로 인한 사건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세 이하 마약사범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한 사건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러한 청년층의 마약류 약물 중독의 주요 원인으로 ▲인터넷·SNS를 통해 마약성 진통제를 손쉽게 구매 가능한 온라인 환경 변화 ▲학업 성취 및 다이어트 강박으로 인한 무분별한 마약류 약물 복용 등이 지목됐다.

실제로 저렴하고 투약이 편리한 펜타닐 패치도 SNS를 통해 구매가 가능한 상황이며, 학원가 일대 병원에서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이라는 이름으로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되거나, 온라인상 불법 다이어트약 매매가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료용 약물이 합법적으로 구입한 약물이라는 인식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발생하는 오·남용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의료기관의 철저한 의약품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도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중독 치료의 보장 확충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공·사보험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을 주장했다.

특히 “청소년기 약물 오·남용 경험은 호기심에서 시작되며, 집단 특성상 전파력이 빨라 중독 및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부터 마약류 약물 중독자 치료 보호의 급여가 적용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투약이력 조회 의무화가 추진되는 등 예방과 치료를 위한 역량이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치료시설 및 전문가와 체계적인 예방 프로그램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전국 25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이 있지만, 실질적 치료가 이루어지는 곳은 적은 것으로 알려진 점을 꼬집었다.

더불어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하에 ‘약물 사용 장애 치료’가 건강보험이 제공해야 할 10대 필수 의료혜택에 포함돼 있고, 이에 따라 공·사보험이 약물 중독 장애 치료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 결과, 오피오이드 중독 장애의 약 40%의 치료비를 메디케이드가 보장한 것으로 나타나 약물 중독 치료 접근성 확대와 촉진에 공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민영건강보험으로 오피오이드 중독 장애 치료를 보장받은 비중도 2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약물 오·남용 예방 가이드 발간 후원 ▲경찰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추진 ‘노 엑시트’ 캠페인 참여 ▲그룸홈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시행 등 국내 보험회사의 청소년 대상 마약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예방교육과 치료·재활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 확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