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지자체 몰수마약관리 허점투성”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0개 시·도 몰수마약류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몰수마약에 대한 지자체 관리가 허점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를 제외한 부산, 대구 등 9개 시·도에서 몰수마약에 대한 인수인계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몰수마약에 대한 주요 부적절 사유는 ▲ 몰수마약류 인계인수 시 무장경찰 호송 없이 보건소 직원이 인계기관에 수령·운송함으로서 도난분실 우려 상존 ▲ 몰수마약류 인계서, 몰수마약류 인수대장, 몰수마약류 보관 및 인계·인수조서, 몰수마약류 폐기목록, 몰수마약류 처분대장 등의 서류관리 미흡 ▲몰수마약류 인계·인수 시 봉인 상태에서 중량 확인 후 인계·인수해야 하나 미봉인 상태에서 인계·인수 등이다.

특히, 부산·광주·경기·전북·전남·경북의 경우 마약류 관리법을 무시하고 자체 조례를 통해 몰수마약류 관리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해 몰수마약류 관리의 통일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숙미 의원은 “한 순간,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 마약에 대한 관리가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따로따로 관리 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몰수마약류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수립하는 등의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