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예방‧재활, ‘대상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28일 ‘마약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연일 마약 이슈가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마약 환자‧마약 중독자에 대한 재활 방법과 마약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의힘 중앙여성회가 주관하는 ‘마약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재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치료, 재활에 대한 건보 적용과 치료제 개발 지원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첫 순서로 법무법인 와이케이 천기홍 대표변호사는 ‘마약류 수사절차와 치료재활제도 개관’에 대해 설명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마약류범죄 수사는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이 함께하는 구조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강제수사방식’ △기회제공형 함정수사가 가능한 ‘위장거래수사’의 방식이 있다.

특히 최 변호사는 “마약류 범죄가 날로 지능화, 조직화, 국제화되는 만큼 선진사법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명 N번방 사건 발생 후 2021년 9월부터 잠입수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초국가범죄인 마약류 대규모 밀수‧유통범죄에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미국 마약청이나 스페인 마약특별검찰청, 미국 뉴욕마약특별검찰청 등을 예로 들며 ‘전문수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마약류 중독자 치료에 대한 치료재활 제도는 △마퇴본부의 ‘재활교육’ △지정병원 ‘치료재활’ △마퇴본부 교육과 병원치료의 병행 △수강명령(이수명령)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으로 구분된다.

최 변호사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불법마약류에 대한 공급 차단과 수요억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향이 대구지부장은 ‘불법마약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중독자 재활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이 지부장은 예방과 재활에 대해 설명하면서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복지센터 등 비관이나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먼저 이뤄져야 하며 그 후에도 내담자 상담 및 필요 시 전문기관 연계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활의 과정에서 마약에 다시 손을 대게 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한 두번의 실패로 완전한 실패자로 낙인하거나 마약중독자는 재활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사회에 있지만 이런 환자들을 계속 끌고 갈 수 있어야 한다.”며 재활 과정의 어려움을 이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더해 이 지부장은 언론에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보도에 대해 자정하려고 노력을 해달라 전했으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가 아닌 집단별 맞춤 홍보를 요구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자료 전달이 아닌 참여형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지부장은 △마약류 관리방식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 △사회적합의와 노력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패널토론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낭희 연구위원은 마약수사의 합법성, 유연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수사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 △마약사용에 대한 처벌 기준 △구체적인 예방교육 내용과 방법 △약물중독 예방과 타 중독예방교육 분리의 타당성 △제도, 정책 집행주체의 집중, 분산 적절성 △마약오남용 치료재활을 위한 법안의 범위 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약사회 최미영 부회장은 △초중고 예방교육 강화 및 교육지원청별 전담약사 지정 △마약중독자 치료 건강보험 적용 및 중독자 치료시설 확대 △마약중독 치료 의약품 개발 필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의약품 및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별로 전담약사 인력(학교 약사)를 배치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시군구 약사회, 시도 마퇴본부, 시군구 교육지원청, 치료병원이 공동으로 참석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직업별 마약사범 비율 중 무직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마약중독자가 치료 희망 시 산정특례 등 건강보험을 적용해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약중독 치료는 심리치료, 행동치료만으로 한계가 있어서 약물치료가 반드시 병행돼야 하나 현재는 치료제가 부족하거나 개발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정부에서 예산 편성 및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권대근 마약예방재활팀장은 △참여형‧맞춤형 예방교육 확대 △중독자 사회재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특히 참여형‧맞춤형 예방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 예방교육 확대뿐만 아니라 가상현실 콘텐츠 등 맞춤형 콘텐츠를 확대하며, 마약류 중독이나 예방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범정부 플랫폼을 운영하고,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강사 육성‧인증제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독자 사회재활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대상‧약물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개발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대상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확대, 24시간 상담센터, 중독재활센터 전국 17개 시‧도 확대 설치 및 마약류 중독자 재활 전문가 육성‧인증제 도입 등을 행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손인춘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들이 불법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불법마약 및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마약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및 중독자 재활을 위해 마련됐다.”며 “중앙여성위원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마약류 근절을 위해서는 검‧경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 모두가 머리를 맞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 건강증진과 우리사회 마약류 근절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축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부터 단속, 중독재활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걸쳐 촘촘한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청소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사법기관과의 연계 강화, AI 기반 마약류 오남류 문제 단속, 다양한 재활 서비스 프로그램, 예방‧지원 위한 전문인력 육성과 인증제도 추진 등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김광호 부이사장은 “법무부, 검찰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중독자의 재범방지에 기여하는 한편, 식약처와함께 마약류 예방‧재활 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해 전 국민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