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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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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지난해 종결된 NMC 대상 의료분쟁 78%, 의료원 과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국립중앙의료원(NM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NMC를 대상으로 발생하여 종결된 의료분쟁 27건 중 78%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 의료원의 과실이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NMC 대상 의료분쟁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총 180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하였고, 그중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인 9건을 제외한 171건의 분쟁에 대한 결론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발생한 180건의 의료분쟁 중 NMC의 과실이 인정되어 의료원이 보상을 지급한 건수는 총 126건(민사소송 4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25건, 민원 97건)으로 전체의 70%에 해당했다. 특히, 지난해 2022년에는 총 33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하여 2014년 이후 10년간 가장 잦은 의료분쟁이 일어난 해로 기록되었다.최다 의료분쟁 건수를 기록한 2022년 자료를 살펴보면 종결 사건 27건 중 78%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합의금 지급, 진료비 감면, 제증명 발급 비용 지급 등의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들
- 손락훈 기자
- 2023-10-19 09:20
장애인 없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 참여율 0.3%’

지난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0.3%의 장애인만 참여하고, 시범사업 활동 주치의가 10명 중 3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역은 단 한 명의 주치의만 활동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거주 지역이나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 1인을 일반건강관리 의사 또는 주장애관리 의사로 선택해 만성질환(일반건강관리),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3단계에 걸쳐 시행 중에 있다. 2018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됐고,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단계 시범사업,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3단계 시범사업 추진 중에 있다. 3단계 시범사업부터는 주장애관리에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가 추가됐으며 방문진료횟수도 18회로 확대되고 만성질환 질환별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최근 5년간 연도별 투입예산을 보면 2018년 4
- 손락훈 기자
- 2023-10-12 15:28
백종헌의원, 보험자병원 설립 소극적인 복지부 질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5조 2983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됐음에도 복지부가 ▲국가 재난사태에 가장 앞장서고 1000억~1500억 예산이 드는 모범적인 보험자병원설립에 대해서는 나몰라라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에 제출한 코로나19 치료비 및 검사비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현황에 따르면, 코로나 발병이후 5조 2983억원의 건보재정을 코로나 치료비 및 검사비, 신속항원, 백신시행비 등으로 사용했다. 특히, 신속항원, 백신시행비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2조원 이상 건보재정이 투입됐다. 이는 지자체와 매칭 할 경우 보험자병원 설립에 1000억에서 1500억 예산이 든다고 가정할 경우 전국에 20여개 보험자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규모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공병원 등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중 건보직영 일산병원(보험자병원)은 지난 2년 7개월 동안 감염병 국가 비상사태인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병상으로 신속히 전환하는 등 가장 모범적
- 손락훈 기자
- 2022-08-31 06:43
혈장분획산업, 20여년간 복지부·적십자 모두 나몰라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은 14일 적십자 국정감사에서 혈액관리사업(혈장분획산업) 전반에 대한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종헌 의원에 따르면, 혈장분획제제는 국가간 질병전염을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각국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하도록 권고한 의약품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혈장분획제제는 필수의약품이자 퇴장방지의약품으로서 공공재 성격을 띈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혈장 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20년동안 적십자랑 제약사가 가격협상을 하고 있으나, 각종 문제가 많이 일어났다.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음에도 지금까지 복지부는 나몰라라 방관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 당시 보건복지부가 대한적십자사에게 혈장분획제제의 국내 생산 등의 관리를 일임했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혈장분획제제 공장을 설립(1991년), 반제품 생산을 시작했고 점차 기능을 확대해 국내 혈장분획제제 완제품 생산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2001년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민간업체 생산 시설 유휴화 등을 이유로 완제품 생산 시설 설립을 최종 반려했고, 적십자사의 혈장분획제제 공장인 혈장분획센터는 당초 설립 목적
- 손락훈 기자
- 2021-10-14 12:26
백종헌 “부산침례병원 부지 ‘제2보험자병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금정구)은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침례병원 부지를 활용하는 제2보험자 병원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중 공공병원 치료율이 83.7%나 차지하는 등 감염병 시대에 공공의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백 의원은 건강보험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고속도로 4km~7km 건설비용으로 보험자병원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시대에 보험자병원 확충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밝혔다.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시대에 부산 침례병원 부지에 보험자병원을 설립해 부·울·경 권역에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 커맨드 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며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만드는 데 약 2600억원이 필요하나 고속도로 4km~7km 를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충분히 설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침례병원 부지에 보험자병원 유치는 여야 없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염원하고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복지부가 코로나시대에 공공병원 중에 가장 모범이 되는 보험자병원 확충에 의지를 갖고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손락훈 기자
- 2021-02-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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