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고령층보다 중장년층 이용 많다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진료비가 건강보험 대상자보다 3배 정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량이 많다는 그간의 인식과 달리 중장년층의 이용량이 매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급여 재정 누수 요인에 대한 관리 기전을 마련하고, 의료급여 수급 자격의 보장성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보편적 건강권 실현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 Issue&Focus 제393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정책 과제(황도경)’ 보고서를 공개했다. 황 연구위원이 분석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이용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485만원으로, 건강보험 대상자 1인당 진료비 약 162만원의 3배 수준이었다. 입원·외래·약국으로 구분해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입원 진료비는 약 889만원으로 건강보험 대상자 대비 2.3배, 외래 진료비는 약 150만원으로 건강보험 대비 2.2배, 약국 진료비는 약 86만원으로 건강보험의 2.4배 수준으로 건강보험 대상자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었다. 그간 의

• 손락훈 기자
• 2020-10-2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