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2023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한의약 발전 공로에 대한 감사를 표시했다. 한의약 발전을 위한 각종 법률안 개정에 앞장선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정)’과 세계 청소년들의 건강 돌봄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한의진료센터’가 2023 한의혜민대상을 공동 수상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2월 12일(화) 오후 7시부터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5주년-한의신문 창간 56주년 기념식 및 2023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조형국 언론비서관 축사 대독),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축사 대독),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상 국회보건복지위원)과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유상기 대한한약협회장, 최영섭 한국한약유통협회장, 김월진 서울약령시협회장 등 국회 및 정부인사, 한의계 내외
의료용 마약류 케타민의 서울시 내 의원 처방량 80%가 강남구 내 의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3년 6월까지 서울시와 강남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을 비교했을 때, 케타민은 76%, 프로포폴은 44%, 펜타닐(주사제 이외)는 31%가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 집중적으로 처방되었다. 소위 ‘클럽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의 처방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 6개월간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 약 78만명의 환자가 케타민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의원에서 케타민 처방환자가 142만명, 서울시 내 의원에서 106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환자가 강남구에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프로포폴의 경우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 처방받은 환자 수가 218만명, 처방량이 504만개에 달했다. 이는 서울시 내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전체 환자 수의 34%에 달하며, 처방량 대비해서는 44%에 달하는 수준이다. 주사제를 제외한 펜타닐도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의 처방 쏠림 현상이 도드라졌다.
지난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검찰 및 보호관찰소로부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마약류사범 4명 중 1명 이상이 교육 조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교육 이수 조건의 마약류사범 2,418명 중 교육 취소자는 118명, 미이수자는 5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검찰 및 보호관찰소로부터 재활교육 이수 조건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를 의뢰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4일간 총 28시간 이뤄지며 집단 형태로 단약 동기 증진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의 경우 2022년 기준 전년도 이월자와 신규 의뢰자를 합쳐 총 2,086명 중 93명이 연락두절 등으로 교육 취소 통보되었으며, 434명이 교육시간을 다 채우지 못해 미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8세 미만 소년범에 대해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의 경우 2022년 기준 전년도 이월자와 신규 의뢰자를 합쳐 총 332명 중 25명이 교육 취소 통보됐으며, 7
2022년 20대 중 당뇨로 치료받은 환자 수가 약 42,657명,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가 42,798명으로 같은 해 전체 20대 인구수 대비 1.3%가 당뇨나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만성질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80세 미만 연령대 중 20대에서 당뇨 및 고혈압 환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같은 기간 대비 당뇨 환자 증가율을 살펴보면 80세 미만 연령대 중 20대가 47.7%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60대가 31.1%, 10대가 26.6% 순서로 많이 증가했다. 한편 30대의 경우도 19% 증가했으며, 0~9세의 경우도 18.1% 증가하는 등 젊은층에서의 당뇨 환자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이는 최근의 탕후루 열풍, 미디어, SNS를 통한 ‘먹방’, 달고 짜는 것을 번갈아 먹는다는 ‘단짠단짠’ 등과 같은 젊은층 사이의 유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고혈압의 경우도 지난해 기준 5년 전과 대비하여 20대의 환자 수가 30.2%로 80대 미만 환자 중 가장 많이 증
2022년 마약중독과 도박중독으로 치료받은 10~30대 환자 수는 357명과 1,798명으로 2018년 대비 각각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중독 질환별 진료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중독과 도박중독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가 매해 증가했다. 2022년 기준 마약중독 환자 수는 총 721명, 도박중독 환자 수는 2,3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의 마약 및 도박중독 환자 수가 각 169명, 8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가율로 분석했을 때는 20대에서의 마약 및 도박중독 환자가 가장 크게 늘었다. 20대 마약중독 환자의 경우 2018년 대비 170%가 증가한 162명을 기록했으며, 도박중독은 104.3% 증가한 846명을 기록했다. 10대의 경우도 최근 5년간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마약중독 환자는 62.5% 증가했으며, 도박중독 환자는 56.9%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녀 관계없이 마약 및 도박중독 모두 환자가 증가했다. 마약중독의 경우 남성 환자 수가 81.3% 증가해 515명을 기록했으며 여성 환자 수는 4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한의계는 ‘찬성’ 입장을, 보건복지부는 ‘보류’ 의견을 각각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11월 25일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를 지적하는 한편, 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해 치료받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지자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가 저출산 대응정책의 대안 제시와 국민의 의료선택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법·제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한한방병원협회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양방 간 차별 없는 난임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대한한약사회도 찬성하되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처방·조제가 가능한 한약처방을 한약사가 약국에서 국민에게 투약하는 경
의협이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하자는 모자보건법 개장안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468호)’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12월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근거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난임환자의 의과(보조생식술)적 치료에 대해서는 시술비 등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해 치료를 받고 있음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난임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임신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법률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방의료원의 74%는 전문의가 정원보다 부족했고, 간호사는 무려 94%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환자의 사망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시점에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9월 기준 전국 지방의료원 수는 총 35개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7개, 강원 5개, 충남·경북 각각 4개, 전북·전남 3개, 충북·제주 각각 1개, 서울·부산·대구·인천·경남 각각 1개다. 35개 의료원 중 전문의 현원이 정원보다 부족한 곳은 26개로 전체 의료원의 74.3%이다. 이를 환자 수와 비교하면 전문의 1인당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2만 1600여 명의 전남의 강진의료원이었고, 전남의 순천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경기의 성남시의료원이었다. 전체 지방의료원의 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가 1만 3100여 명인 것을 고려하면 강진의료원은 평균보다 8500여 명이 많았다. 간호사의 경우 정원을 못 채운 지방의료원은 35개 의료원 중 94%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상승과 함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의약품 이상사례에 대한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대한 약물 이상반응 보고 3건 중 1건은 정해진 보고의무 기간 경과 후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약사법은 식약처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안전원)으로 하여금 의약품 이상사례 수집·분석·평가 업무 등을 위탁하고 안전성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안전원은 의약품 제조·수입자,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등으로부터 안전성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수집·분석 평가한다.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보고된 이상사례, 중대한 이상사례,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각각 122만 4,940건, 12만 1,045건, 4만 3,957건이다. 이상사례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등에게 보고의무가 주어지지만, 중대한 이상사례와 중대한 약물 이상반응은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보고의무가 주어진다. 그중에서도 중대한 약물 이상반응은 위험성이 가장 크다고 봐
최근 5년간(2017~2021.6)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부담한 진료비가 부적절하다고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한 경우가 11만 5000여건, 이 중 환불이 인정된 경우는 25%에 달하며, 환불금액은 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건당 평균 30만 2526원을 환불받은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최근 5년간 1건당 환불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시로 43만 8000원이었으며 가장 적은 곳은 경북 16만 4000원으로 차이가 2.7배에 달했다. 지자체별 환불비율을 보면 최근 5년간 세종시가 3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남(36.3%), 강원(31.5%), 충남(29.7%), 충북(28.5%)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울산으로 18.1%였다. 환불 유형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전체의 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별도 산정불가 항목을 비급여 처리한 경우(26.6%)였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에서 31.4%로 가장 환불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 신청 후 ‘병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