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요양기관의 환산지수 인상률을 가늠할 수 있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의 첫 번째 벤딩 결정이 2차 재정소위에서 결렬됐다. 당장 이번주 수요일(25일)부터 건보공단과 공급자 간 2차 수가협상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재정소위 추가 회의를 통해 1차 벤드를 결정할지, 벤드가 없는 일정이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오후 2시부터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2차 재정소위 회의는 한차례 정회를 갖는 등 장시간 회의를 진행,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종료됐다. 회의를 마친 후 만난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은 “힘들었다. 2차 재정소위 회의에서 1차 벤딩을 결정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올해 전체 수가협상이 더 힘들어졌다”고 토로하며 이날 회의의 어려움을 표현했다. 그는 “최종 수가협상 전 재정소위가 다시 다시 모이게 될지 소위 ‘소소위원회’ 형태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 거쳐야 할 것 같다”며 “일단 2차협상 때 벤딩 폭 없이 진행하게 됐다. 1차 벤딩이 없으니 2차 수가협상에서 구체적인 협상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결렬 원인은 가입자 간 이견의 폭이 예년에 비해 더 컸기 때문이다. 윤 위원장은 “가입자 단체분들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의 막이 오른 가운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가 높은 수가 인상률에 난색을 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올해에는 반드시 보전받겠다는 공급자 단체와 건보공단 간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10일 오후 4시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2년도 제1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윤석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1년도 진료비 증가율이 협상의 주요 지표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건강보험 진료비는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재작년에 1% 이하의 증가율을 보였다”며 “내년도 인상은 2021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데 2020년 대비 7% 정도 회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기관의 수입이 재작년보다는 보충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공급자보다)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대단히 힘들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즉 올해는 공급자에게 높은 수가인상률을 제시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설명이다. 또 윤 위원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순응해 진료비가 증가해 이를 수가인상의 근거로 하는 것은 무리가
제12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장에 윤석준(尹錫俊)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임명됐다. 임기는 2021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2년이다. 윤석준 원장은 보건정책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로 대한민국 보건의료 주요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의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를 맡은 바 있으며, 강력한 추진력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최근까지 보건대학원장을 수행하면서 탁월한 리더십과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윤석준 원장은 1967년생으로 1991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친 후 2002년부터 고대의대에 부임했으며, 질병부담과 국내 보건정책 및 의료관리 연구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기획상임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고려대 보건대학원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 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2013년 제41회 보건의 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내년 요양기관의 환산지수 인상률을 가늠할 수 있는 건보공단 재정위의 첫 번째 밴드가 결정된 가운데, 그 규모에 대해 가입자 간 이견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2차 재정소위에서 결정되는 첫 번째 밴드는 통상 보험자와 공급자 간 2차 협상 후 어느정도 조정이 이뤄진다. 24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2차 재정소위 회의는 정회를 갖는 등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마치고 만난 윤석준 위원장은 “굉장히 진통이 컸다”며 이날 회의의 어려움을 표현했다. 이하 윤 위원장과의 주요 일문일답. ◇밴드 윤곽은 나왔나? 내일(25일)부터 협상에서 제시하려면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다. 회의 분위기와 정회 이유를 설명해 달라. 우선 정회 배경을 말씀드리면 짐작하겠지만 코로나19 변수가 가입자, 공급자 다 어렵다지만 어떻게 풀어야 할지 시각차가 굉장히 컸다. 가입자 위원들 간 시각차가 컸다. 좁혀지는데 애를 먹었다. 실제로 잘 좁혀진 것 같지도 않다. 굉장히 진통이 있었고 정회 과정도 의견 일치가 어려워 시간이 많이 걸렸다. ◇오늘 밴딩은 구체적으로 안나왔나? 진통이 조금 심해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2차협상이 시작되는데 공급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