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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차 벤딩도 못정했다” 수가협상 난항 예상

23일 수가협상 2차 재정소위, 마라톤 회의 끝 1차 벤딩 합의 불발…
윤석준 위원장 “협상의 정신 살려 빠른 시일내 결정되길”

내년도 요양기관의 환산지수 인상률을 가늠할 수 있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의 첫 번째 벤딩 결정이 2차 재정소위에서 결렬됐다.


당장 이번주 수요일(25일)부터 건보공단과 공급자 간 2차 수가협상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재정소위 추가 회의를 통해 1차 벤드를 결정할지, 벤드가 없는 일정이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오후 2시부터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2차 재정소위 회의는 한차례 정회를 갖는 등 장시간 회의를 진행,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종료됐다.


회의를 마친 후 만난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은 “힘들었다. 2차 재정소위 회의에서 1차 벤딩을 결정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올해 전체 수가협상이 더 힘들어졌다”고 토로하며 이날 회의의 어려움을 표현했다.


그는 “최종 수가협상 전 재정소위가 다시 다시 모이게 될지 소위 ‘소소위원회’ 형태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 거쳐야 할 것 같다”며 “일단 2차협상 때 벤딩 폭 없이 진행하게 됐다. 1차 벤딩이 없으니 2차 수가협상에서 구체적인 협상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결렬 원인은 가입자 간 이견의 폭이 예년에 비해 더 컸기 때문이다.


윤 위원장은 “가입자 단체분들이 5월 10일 소위원회에 요구한 자료를 공단은 나름 충실히 제공했다”면서도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 온 국민들이 힙든데 보건업 종사자들은 코로나 국면에서 더 힘들진 않았다는 것이다. 매년 일정비율 수가를 반복해서 올려줘야 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격론이 있었고 합의에 이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예방접종비용 등에 대한 질의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모두 골고루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다. 손실보상으로 인한 수익을 수가협상에 구체적인 지표로 포함시킬지 말지에 대해서도 합의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수가인상 뿐만아니라 수가인하나 동결 의견이 나오는 등 재정위원 간 이견의 폭이 예년에 비해 너무 커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끝으로 윤 위원장은 “어쨌든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협상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다. 이번 주중에라도 1차 벤딩 폭을 정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법정시한이 31일 자정인데 극한으로 치닫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년보다 더 복잡해졌다”며 이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