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 현 상황 엄중히 인식…힘 모아달라”

첫 해 증원분 ‘490명’ 조정 및 의학교육협의체 설립 촉구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의료계 내부의 비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첫 해 증원분으로 제시됐던 ‘490’명에 대해서도 교육인프라나 지역의료 현실 등을 고려해 재논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12일 제50차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집행부는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추계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이후 보정심 7차회의까지 이어지는 동안 교육인프라와 재정분석을 근거로 문제점을 설명해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증원안이 확정되면서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김 대변인은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비대칭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며 그간의 노력들과 정부의 대응이 담긴 내용을 정리해 회원들에게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집행부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번 사안이 증원 발표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짚으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내부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한 목소리로 과학적 근거를 지닌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때 비로소 정책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김 대변인은 현재는 의견수렴 단계임을 분명히 했다. 집행부는 대응방식과 그에 따른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첫 해 의대정원 증원분인 490명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대학의 경우 정원이 100%까지 늘어나게 된 가운데, 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의학교육 환경이 유지 또는 개선이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에서다. 특히 교육병원 문제와 관련해 “병원을 하나 새로 지어야 하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환자가 유치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7년 복학생 약 900명이 한꺼번에 복귀할 것으로 파악되는 점도 예로 들었다. 김 대변인은 이 정도의 인원이 동시에 교육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번 ‘더블링’과 정원 변동에 따른 대학현장의 혼란을 언급하며, 의학교육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에 대한 대외적 신뢰회복 문제도 언급했다. 최근 일부 일탈행위에 대한 보도가 부각되며 의료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된 만큼, 자율적인 정화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5년 12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의료인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명문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는 제도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이 자율징계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다.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중앙윤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자율징계권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세미나와 추가 논의를 통해 지역의사제 및 정원 배분 문제에 대한 대안을 지속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선행돼야 정부정책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내부 결속과 근거 정비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