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이어지는 1인시위…“추계 재검증하라”

맹우재 범대위 투쟁위원 및 의협 이재만·김재선 이사 출격 “의대교육 여건 매우 어려워, 시간에 쫓겨 결정하면 또 다른 혼란” 우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의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 반대 ‘1인 시위’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의사 수 증원은 의료의 질, 나아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속도보다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산하 투쟁위원회 주도로 진행하는 릴레이 1인 시위는 8일 좌훈정 투쟁위원장(의협 부회장)부터 투쟁위원들이 한파를 뚫고 3주째 이어가고 있다.

맹우재 투쟁위원은 19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맹 위원은 “의료법 23조의 2에 따라 의사인력 수급추계 시 지역 및 진료과목별 분석은 꼭 반영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짚으며 “현재 정부의 추계 과정에서는 법이 명시하고 있는 실질적 분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 수급추계는 “적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만큼 지금이라도 법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는 21일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이사는 “필요한 의사 수 추계는 합리적 가정과 시나리오에 근거해 건강한 수요 공급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라며 “실현 가능한 의사 추계 제도 정착을 위해 전문가 주도의 자발적이고 투명한 참여를 기반으로 시범사업 운영을 통한 검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격차 문제는 의사 수 공급을 늘리는 방안과 훌륭하고 경험 있는 의사의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네트워크 안에서 디지털 플랫폼 이용 등으로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며 “의대 교육 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할 때 시간에 쫓겨 (증원을) 결정하면 또다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주에 이어 한 번 더 1인 시위에 나서는 위원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박종환 투쟁위원은 20일 다시 한번 피켓을 들었다. 박 위원은 지난 9일 추계위 발표가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분석이 결여됐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에 힘을 보탠 바 있다.

박 위원은 “추계위의 발표는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분석이 결여돼 정책 결정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의료 현장의 현실과 괴리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객관적 자료와 검증 가능한 근거에 기반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논의와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우 투쟁위 부위원장도 지난 15일에 이어 일주일 만인 22일 다시 피켓을 들었다. 

한 부위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은 얼마나 늘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늘리냐가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고 의료를 영위하려니 의사 정원만 늘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 및 필수의료를 살리는 방법으로 적정 수가, 민형사상 책임 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23일에는 김재선 의협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가 1인 시위에 참여했다. 김 이사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활성화라는 방향성에는 대찬성한다”면서도 “단순 의사 증원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잘못된 의사 추계는 오히려 악영향만 끼치고 의대교육에 혼란만 부추겨 또다시 사회적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보정심에서 의대정원 관련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만큼 1인 시위를 통해 정책의 부당함을 계속해서 알려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