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현황 및 사법제도 개선 토론회 (12/20)

“의료분쟁 넘어 환자 안전 시스템으로” 처벌 위주 문화 탈피 및 패러다임 전환 모색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김교웅)가 오는 12월 20일(토) 오후 4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5년도 의료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의료분쟁 현황 및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주제로, 불안한 진료 환경을 환자 안전 시스템으로 바꾸는 전환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제1부 주제발표 순서에서는 국내 의료과오 소송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첫 번째 발제로는 ‘의료사고 민·형사상 소송 현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주제로 주요 국가별 책임 체계를 비교하고 한국적 대안을 제시한다.

두 번째로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이 ‘의료분쟁 조정제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환자안전법 매트릭스 관점에서 국내 법령의 한계를 조망한다. 특히 처벌 위주의 문화에서 벗어나 안전 시스템 개선과 실질적 보상에 집중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급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제2부에서는 대의원회 박형욱·한미애 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패널토의를 이끈다.

패널로는 김강현(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 김해영(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강준(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 과장), 문석균(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등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주제 발표자와 패널뿐만 아니라 참석한 대의원들이 가세해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의료계의 중지를 모으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은 “이번 워크숍은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의료분쟁에 따른 사법제도 개선의 실마리를 찾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축사가 예정돼 있으며, 행사가 끝난 뒤에는 만찬 및 친교의 시간을 통해 추가적인 의견 교류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