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발의 철회하라”…의사들, 총력투쟁 불사 선언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 한의사 X-ray 사용, 성분명처방 추진 철회 촉구

의사들이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 ▲한의사 X-ray 사용 ▲성분명처방 추진을 촉구하며 다시한번 거리로 나섰다.

16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약 500여명들의 의사들이 함께 자리해 의료현장에 대한 존중을 요구했다.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검체검사 개악, 성분명 처방 강행,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은 결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고, 전문가의 목소리를 처참히 짓밟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 폭주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처참한 결과물”이라고 했다.

또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국민의 건강을 파탄 내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모든 의료악법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우리의 마지막 외침마저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지난 금요일 정부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정책은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 이 말의 의미를 되새기면 ‘확정된 것은 없지만 논의 중’이라는 속내다. 한의사 엑스레이는 이원화된 면허체계 내에서 당연하게 엄격하게 제재할 사항이지 뒤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치 않았지만 시대를 우리를 ‘의료전문가’ 대신 ‘투쟁전문가’로 훈련시키고 있다”며 “‘국민건강 위협하는 악법제정 중단하라’라는 투쟁 구호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환자와 의사가 함께 미소 짓는 멋진 모습’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날을 열망한다”고 덧붙였다.

연대사에서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최정섭 회장이 “국가간 영토나 의료법상의 고유영역에서 서로의 선을 넘는 경우 분쟁이 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간다. 러시아의 무력침공에 대해 영토를 지키고자 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사생결단에, 러시아도 붕괴될 수 있다”고 비유했다. 

또 “지켜야 할 선을 넘으면 국민만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 두 법안(성분명처방, 한의사 X-ray)은 당장 철회하는 것만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의권’은 의사만의 특권이 아닌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전문가의 양심’이자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정부와 국회는 ‘환자 안전’과 ‘전문가적 판단’이라는 의료의 핵심 가치를 해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잘못된 정책이 대한민국의 의료 기반을 위협한다면 전국의 14만 의사는 단결된 의지와 하나 된 힘으로 그 어떤 부당한 정책도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범대위 황규석 홍보위원장, 범대위 이주병 성분명처방저지위원장, 범대위 박상호 한방X-ray저지위원장, 범대위 민복기 대외협력위원장, 범대위 최운창 대외협력위원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 ▲한의사 X-ray 사용 ▲성분명처방 제도 개선을 저지 의사를 확고히했다. 

이주병 위원장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발생 원인은 정부의 부적절한 약가 정책과 관리 책임에 있다”며 “악법 강행 시 의료 전문가의 권한을 회복하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의약분업 파기 선언을 포함한 모든 대정부 투쟁 수단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호 위원장은 “엑스레이 영상 판독과 방사선 안전 관리는 현대의학의 고유 영역이며, 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고 선포했다. 또 “환자 안전을 외면하는 모든 악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복기 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검체검사 제도개편으로 일선 의료기관과 필수의료가 무너질 것”이라면서 “정부는 즉각 정책폭주를 중단하고, 의료 현장을 존중하며,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합리적인 대화와 제도 개선을 약속하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궐기대회에서는 ‘박 터트리기’ 행사로 분위기가 고조됐으며, 궐기대회 막바지에는 가두행진을 통해 민주당사 앞 등을 방문하며 현 의료현안 타개에 대한 의지를 공고히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