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협 대의원회, 감사원 결과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초국

감사원이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근본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논리적 적합성이 미흡한 추계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정부 정책 추진의 총체적 부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그동안 의협이 제기해 온 핵심 문제점들이 사실로 입증된 것에 주목하며,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해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지난 정권의 무책임한 의료농단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정책 추진의 절차적 하자 인정과 잘못된 정책추진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의사 수 추계 과정에서의 단순 합산 오류 및 자의적 확대, 그리고 내부적으로 검토된 단계적 증원 방안을 거부하고 일괄 2000명 증원을 강행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특히, 보정심 논의의 형식화와 현장 의견수렴 절차 부재는 정책 결정 과정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논리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해 의료대란을 초래한 책임에 대해 즉각적으로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라!

2. 책임자 문책과 법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확한 근거 없이 2000명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현장 검증 없이 대학별 배정을 추진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 

이번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에 대해 형사·민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정부는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와 후속 조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3.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즉시 요구한다!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이었던 지난 정권의 정책 추진 과정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된다. 전공의들이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절망해 수련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라!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단순한 검토를 넘어 의료계와 학생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협의 구조를 시급히 구축해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증원과 함께 약속했던 강의실·실습실 확충 등 실질적인 교육 환경 개선 조치를 즉각 이행해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독단적인 정책 추진을 멈추고, 대한의사협회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의 의료의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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