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연구보고서 발간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통해 한국형 의사인력 정책 해법 제시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합의형 의사결정 구조 필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연구책임자: 강태욱 성신여대 교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일본의 의료정책 체계와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다원적 거버넌스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구조의 특징을 도출했다. 

이를 통해 의사 수 총량 관리 중심에서 지역·분야별 배치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 의사인력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본의 의료정책 체계는 약 7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발전한 종합적 시스템으로, 의료법을 중심으로 의료계획, 지역의료구상, 의사확보계획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자율성과 정책 일관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으며,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집행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일본의 의료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 주도하지 않고, 후생노동성·문부과학성·재무성·총무성 등 여러 부처가 역할을 분담하는 다원적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른바 ‘4P 모델’을 통해 수요 계획, 인력 양성, 재원 승인, 정책 실행이 분산·조정되며, 부처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정책 독점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의사인력 정책은 공식 심의기구인 ‘의료인력수급 분과회(醫療人力需給分科會)’를 중심으로 논의·결정된다. 이해관계자가 균형 있게 참여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합의 중심의 운영을 통해 정책 집행 과정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지난 50여년간 증원과 감축을 반복하는 정책 변화를 겪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의료정책은 의사 수의 ‘절대량’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일본은 의사 수의 절대적 규모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분야별 배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 조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의사 배치 메커니즘 개선,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 교육 제도 개편을 병행하는 포괄적 접근을 강조하고, 의료인의 자율성과 정책적 유인을 결합한 제도 설계를 추진해 왔다.

아울러 일본은 정책의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해관계자 협의에 기반한 거버넌스와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 의사인력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지역정원제는 의료인력의 지역 간 편재를 단기적으로 완화하는 데는 기여하지만, 의료 소수현의 절대적인 의사 부족 해소와 장기적 지역 정착을 보장하지 못한다. 의무년한 종료 후 도시 이탈, 교육여건 악화 및 의료 교육 질 저하 우려,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와의 충돌, 지역 내부의 세부적 의료 격차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의료 체계 전반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근본적 한계를 지닌다.

일본의 의사확보계획은 ‘의사편재지표’라는 객관적 지표를 핵심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지표는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의 장기간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인구 규모와 연령 구조, 질병 양태 등 지역별 의료 수요 대비 의사 공급의 과부족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일본 의료정책의 특징은 이러한 데이터에 근거해 의료 자원 배분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의사편재지표를 통해 어느 지역에 의료 인력이 부족한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주관적 판단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의료 통계 수집과 분석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다. 6년 주기의 환자조사와 의료인 통계 작성, 중장기 의료 수요 예측 모델 고도화 등을 통해 정책 결정의 근거를 축적하고 있으며, 모든 의사인력 정책은 이러한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은 의료·노동경제학적 분석에 기반한 데이터 중심 의사결정이 특징이다. 의사 수 증가와 의료비, 지역별 의사 편재, 인구 감소에 따른 의료 수요 변화 등 중장기 전망이 주요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

또한 상충되는 정책 입장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며, 의사회와 병원단체 등 의료계의 참여가 정책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향후 한국 의료인력 정책 수립에 있어 거버넌스 구조 개선과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의사인력 정책의 정당성은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의 전문적 자율성을 존중하고 이를 정책 형성 과정의 핵심요소로 반영할 때 확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수요 추계와 현장의 실무적 경험을 정책에 함께 반영하는 것이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러한 상호작용과 권한의 균형에 기반한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의사인력 편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형 의사인력 정책의 중요한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