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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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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제도

지불제도 개편안,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신중한 검토 필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묶음수가, 성과기반 보상 지불제도 부작용은 없는가?’에 대한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이 자료는 묶음수가, 성과기반 보상제도 등을 시행한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정리해 회원들에게 알리고자 수행됐다. 지난 1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묶음수가 도입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방향성의 가장 큰 목적은 의료비 통제와 지출증가 속도 조절에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묶음수가, 성과기반 보상제도 지불모델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유형별 장단점이 있으나, 선행 연구들은 의료서비스 질 저하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주요 사례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 묶음지불제(Bundled Payments for Care Improvement, BPCI)에 따르면 에피소드 단위로 계획되지 않은 의료서비스, 에피소드에 포함되지 않은 재입원이나 응급실 방문 등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입장에서는 추가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
- 노영희 기자
- 2025-02-27 09:29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정부가 중증 소아·청소년 진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시범사업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4주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아동인구 감소로 진료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중증소아 질환에 대하여 획기적인 지원으로 진료 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정책수가’ 이행의 첫걸음으로서, 필수의료의 대표적 유형인 소아 전문진료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산방식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지원해 소아 환자·보호자가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한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그간 중증 소아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비를 지원했으며, 2017년부터는 어린이 특수 질환에 대한 전문의료를 제공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해 지정된 센터에 입원 1일당 입원료외 4만
- 김민준 기자
- 2022-11-17 08:26
건보 일산병원, 질병코딩의 이해 심포지엄 성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지난 29일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질병코딩의 이해와 발전방향에 대한 온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현재 우리나라 질병코딩은 건강보험 지불제도와 의료기관 평가지표에 그 결과가 활용되며, 질병 역학 등 통계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확하고 완전한 질병코딩을 위한 체계 개선과 기준 정비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모두 반영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일산병원은 선도적으로 시범 운영해 온 신포괄 지불제도에 대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질병코딩 지침에 따른 진단코드 부여에서부터 의료기관평가 등 청구진단코드의 2차 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질병코딩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주제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희숙 부장이 나서 환자분류체계
- 신대현 기자
- 2021-11-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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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4일 08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