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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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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미프진 도입 논의할 때 아냐…규정부터 마련해야”

임신중절약 미프진 공식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의료계 전문가들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한 의료 규정과 절차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하면 오히려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지난 14일 제20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 2020년 말까지 보완입법이 촉구됐지만 현재까지도 보완된 사항이 없어 불법 낙태약이 유통되는 등 산모 안전에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현재 인공임신중절 대신 ‘인공임신중지’ 용어 사용을 추진하고 있고, 숙려기간 및 상담 의무화, 임신중절시술 급여화 등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새 용어 사용 추진을 반대하는 한편, 임신중절 약물의 도입보다 부작용관리와 불법유통 단속, 책임소재 명확화 등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신중절을 원하는 산모들은 충분한 고민 끝에 방문하는 만큼 숙려기간과 상담기관 방문 의무화는 안전한 시기를 놓치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다만 임신중절은 개인적 선택에 따른 시술인 만큼, 급여 적용은 의료법에 따라
- 노영희 기자
- 2025-09-16 05:53
산부인과, 의료개혁에 약 부족까지 덮치며 ‘위기 고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제도 개편을 두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2차 의료개혁안, PA(진료지원간호사) 법안, 의료인력추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13일 열린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제19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김미선 공보이사는 “정부의 2차 의료개혁안은 저수가 체계를 외면한 채 과도한 규제만을 강화하고 있다”며 “관리급여제 도입과 같은 독단적 정책은 의료기관의 수입구조를 악화시키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도 미비하다”고 밝혔다. 의대생 휴학 및 재적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압적 대응을 지적했다. 김 공보이사는 “의대생에 대한 처벌성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수가 정상화와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윤 회장도 “대학 시절을 돌아보면 이처럼 까다로운 휴학 절차는 없었다”며 “지금의 방식은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아주대학교 의대생의 경우, 99%가 휴학을 결의했다는 점은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김 회장은 “위원회
- 노영희 기자
- 2025-04-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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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8일 15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