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료개혁에 약 부족까지 덮치며 ‘위기 고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제도 개편을 두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2차 의료개혁안, PA(진료지원간호사) 법안, 의료인력추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13일 열린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제19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김미선 공보이사는 “정부의 2차 의료개혁안은 저수가 체계를 외면한 채 과도한 규제만을 강화하고 있다”며 “관리급여제 도입과 같은 독단적 정책은 의료기관의 수입구조를 악화시키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도 미비하다”고 밝혔다. 의대생 휴학 및 재적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압적 대응을 지적했다. 김 공보이사는 “의대생에 대한 처벌성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수가 정상화와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윤 회장도 “대학 시절을 돌아보면 이처럼 까다로운 휴학 절차는 없었다”며 “지금의 방식은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아주대학교 의대생의 경우, 99%가 휴학을 결의했다는 점은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김 회장은 “위원회

• 노영희 기자
• 2025-04-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