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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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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건강보험 보장률 70% “집착할 필요 없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인 ‘2022년까지 70%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다. 보장률의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률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최병호 원장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건강보험 보장률의 함의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의의’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최병호 원장은 “보장률은 급여 항목 확대와 재정 투입만하면 달성되는 정태적인 수치가 아니라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의 행태에 따라 달라지는 동태적인 수치”라며 “위급하고 중증인 질환에 대한 보장률이나 가계의 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만성질환에 대한 보장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지표, 그리고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지표에 정책적인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22년까지 보장률 70%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어려워진 마당에 산술적 수치에 단순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것. 즉, 의료 필요에 대한 양적, 질적 접근성을 충족시켜 주는 데 중점을 두고, 보험 재정 지출과 비급여 본인부담의 급증을 통제하
- 손락훈 기자
- 2020-12-07 06:00
밴딩 숨기는 수가협상은 ‘올해도 계속’

공급자 단체가 밴딩을 모르는 깜깜이 수가협상은 올해도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통상 최종협상 때 변동되는 1차 밴딩은 예년대비 ‘괜찮은 수준’이라는 평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은 ‘2020년도 제2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26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7일부터 시작되는 건보공단-의약단체 2차 수가협상을 앞두고 내년도 추가재정소요액(밴딩)을 결정하는 자리였다. 회의 직후 만난 최병호 위원장은 “공급자단체와 협상을 위한 1차 밴딩은 협상용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줬다”며 “모든 업종들이 어렵지만 코로나19에 가장 많은 타격을 입고, 헌신한 곳이 의료계라는 공감대는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밸런스가 어느 정도인지는 고민”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의료계도 국민도 모두 어렵다. 상호간 입장을 이해하며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계약에 임하면 건정심까지 가지 않고 계약이 잘 이뤄질 것”이라며 “공단이 협상할만한 수치는 줬다고 생각한다. 저희들의 당초 생각보다는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생각해 줬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의료체계가 버텨줘야 하는 부
- 손락훈 기자
- 2020-05-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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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4일 07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