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 도입 움직임에 의사∙물리치료사 반발 확산

의료전문가들로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정책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행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물리치료사들의 경우 입생존권과도 직결되고 있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가 1일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정책심포지엄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장은 “최근 과잉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비급여 항목들을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정책이 진행되고 있어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재원 대한의사협회 前 정책이사는 먼저 “외국의 교포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치료할 만큼 비용 대비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의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지만, 관리급여나 혼합진료 금지 정책을 펴나간다면, 의료가 위축되고 그간 쌓아온 우리나라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관리급여’는 환자의 치료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이라며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약으로만 치료하는 시대

• 노영희 기자
• 2025-06-0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