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필수의료 붕괴중… 물가·최저임금 상승률 반영해야”

작년 수가협상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의원 수가 협상이 올해는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18일 건보공단 영등포지사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협상을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 단장을 맡은 김봉천 대외협력부회장은 ”의원 수가협상 단장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나왔다. 작년 수가협상 이후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는 SGR 모형의 문제점, 재정위원회의 일방적인 밴딩 규모 설정, 최소한의 밴드 내에서 나눠먹기 식 경쟁을 부추기는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가 협상을 거부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봉천 부회장은 “올해도 불공정한 수가 협상이 예상되지만, 회원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수가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인상률을 높이고 일차의료를 살려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번 협상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수가의 지속으로 인해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몸소 느끼고 있으며, 연일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기존과 같은 성과 인상 수치로는 회원들을 설득할 수 없다. 적정 수가 보장이 오히려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이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임을 공단

• 이형규 기자
• 2023-05-18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