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4월부터 10월에 걸쳐 ‘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현황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했는지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도 점검 실시 기관 중 부적정 청구, 서비스 미흡기관 등 142개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한 결과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수준이 개선 된 바 있다. 올해 점검 대상은 1,890개소이며, 전년도에 최초 가산을 받은 기관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한다. 정기 서비스 현황 점검 결과 급여비용 가산 미준수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장기요양기관은 11월 추가 점검을 통하여 개선여부를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인력 추가배치,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등 급여비용 가산을 받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스스로 서비스 제공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자가진단 시스템은 급여비용 가산을 받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우수기관 410개소를 ‘2024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330개소를 선정하였으나, 2024년에는 직전 정기평가 등급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한 기관도 선정하여 전년 대비 80개소 확대하여 운영한다. 청구그린(Green)기관은 2023년 급여비용 청구기관 중 환수 미발생 등 자격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청구 우수기관으로, 재가급여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246개소, 시설급여기관(주·야간, 단기보호 포함) 164개소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기관은 1년 동안 청구 모범기관으로서 간담회를 통해 청구미숙기관의 부적정 청구 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제시하는 등 적정 청구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청구그린기관에는 ❶인정증서 수여, ❷공단 누리집 ‘장기요양기관 찾기’ 항목에 별도의 검색필터 제공, ❸민원제공용 기관현황 자료에 청구그린기관 표기 등 특전이 제공되며, 공단은 청구그린기관에 매월 청구 참고자료와 공단운영 현황 등을 포함한 나눔자료를 발송하고 있다. 공
건강보험공단 보험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뇌졸중 및 심근경색 발생 식별 알고리즘이 개발돼 향후 국가적 차원의 심뇌혈관질환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중환자의학과·신경과 김태정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배희준 교수 및 고려대 의대 의학통계학교실, 대한뇌졸중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예방의학회가 공동으로 급성 뇌졸중 및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후향적으로 식별해 발생 규모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국내 발생 추정치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은 국내 주요 사망원인으로 꼽히는 치명적 질환이나, 적절한 예방·관리를 실시하고 적시에 치료받으면 생존율을 향상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나 신속한 진단-이송-치료가 가능한 의료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제질병분류(ICD) 코드에 기반한 기존 질병 식별 체계는 급성기와 만성기 구분이 모호하고, 특히 뇌졸중은 코드만으로 급·만성기 구분이 불가능해 환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연구팀은 질병 진단부터 치료까지 전 임상과정에서 발
업무 효율화 등을 위해 인재개발원의 조직이 개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재개발원의 기능 재정립을 위해 개원 이래 처음으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의 방향성은 인재개발원 각 부에 혼재돼 있는 교육기획과 운영지원을 분리하여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교육기획부 중심으로 업무를 배치하고 운영지원 인력을 최소화해 교육기획‧연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기존 교육기획부(4개팀) ▲인재양성부(4개팀) ▲직무교육부(5개팀) 등으로 구성돼 있던 조직들은 각각 교육기획부(6개팀), 교육행정부(4개팀), 교육지원부(3개팀) 등으로 재편성된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조직 개편과 더불어 교육기획부와 교육행정부를 충북 제천 인재개발원에서 강원도 원주의 본부로 이전함으로써 현업부서와 원활한 소통‧협업을 통해 교육과정 설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를 62개 시·군·구 102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부터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2021년 10월부터 본사업 도입의 전단계로서 예비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24년 1월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최대한 잔존 능력을 유지하며 재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재가급여기관 대부분이 1~2종의 급여만을 제공하고 있어 방문급여(요양,목욕,간호) 기관(1만7696개) 중 3종 모두 제공하는 기관은 545개(3.0%)에 불과하며, 이로인해 2023년 12월 기준 재가수급자의 78%가 1종의 급여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단일급여 이용 행태를 해소해 재가지원을 강화하고 복합적 급여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및 참여 공모를 통해 통합재가서비스 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디지털 혁신을 위한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첫 걸음마를 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본격 전환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인프라 구현 원칙으로, 기존 시스템을 단순히 클라우드 전환하는 것이 아닌 시스템 기획·설계 단계에서부터 클라우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공통‧표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건보공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표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해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통해 클라우드 기술의 장점인 신속성, 안정성, 자원 확장성, 비용 효율성 등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작년에 수행한 ‘건강보험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을 통해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3단계 이행안을 마련했고, 올해부터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들은 비급여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금년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이다.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 질환 치료 또는 수술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의 비급여 항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
2023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1만여 곳 중 우수(B)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체의 58.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3년 주기로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1만30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3년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81.6점으로 직전 평가(’19년 83.4점)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이번 평가 대상기관 중 기관 개설 이후 첫 평가를 받은 기관 수가 전체의 51.3%인 4656개소에 달해 평가점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급여종별로는 방문간호가 84.4점으로 가장 높았고, ▲방문목욕 82.8점 ▲주야간보호 82.3점 ▲방문요양 81.7점 ▲단기보호 81.3점 ▲복지용구 76.5점 순으로 점수 분포를 보였다. 아울러 이번 정기평가에서 최우수(A등급) 기관은 2063개소(22.7%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급여상임이사가 임명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19일자로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김남훈 공단 前인천경기지역본부장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보험급여실, 급여관리실, 약제관리실, 의료비지원실, 요양기관지원실, 건강검진실, 의료이용관리실, 보건의료자원실, 비급여관리실, 상병수당추진단 및 불법개설기관특별징수추진단 업무를 총괄한다. 공단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한편, 신임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급여관리실장 ▲급여보장실장 ▲인천경기지역본부장 등 공단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보험급여에 관한 다양한 실무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급여상임이사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연계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관리형) 시범지역’을 2023년 12월 28일부터 109개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관리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가 케어플랜을 수립한 후 3개월 내에 참여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과정에 따라 연간 최대 8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고, 적립한 포인트는 11,000점부터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적립을 위해서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에서 케어플랜 수립, 교육·상담, 점검·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각종 SNS에 잘못된 정보가 많은 만큼 공단의 공식 채널을 통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