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3년 5개월이란 기나긴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당부하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지난 3년 5개월의 기억을 뒤로 하고 정든 보건복지부를 떠나려 한다”며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의 슬기로운 극복을 당부했다. 이날 박 장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과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아동수당 도입,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대한민국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전략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해줬다”며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치매 국가책임제를 잘 안착시켰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꾸준히 강화해 돌봄과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줄여 드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저출산 문제 미해결을 아쉬운 점으로 꼽으며 “얼마 전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앞으로 결실을 맺어 저출산의 구조적 요인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박 장관은 재직기간 중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일은 지난 11개월 동안 코로나19와 싸워왔던 시간이라고도 했다. 박 장관은 그동안 함께했던 같은 복지부 소속 직원들에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엄중한
보건복지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8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 확보 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예방접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 약 1000만명분) 및 글로벌 백신 기업(약 3400만 명분)을 통해 최대 4400만명 분의 해외개발 백신을 선구매한다고 밝혔다. 해외개발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계약 현황 및 도입 계획을 보면 정부는 우선 글로벌 제약사를 통해 최대 6400만 회분의 백신을 선구매한다. 제약사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회분, 화이자 2000만회분 및 얀센 400만회분, 모더나 2000만회분 등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선구매 계약을 이미 체결했으며, 나머지 기업도 구속력 있는 구매 약관 등을 체결해, 구매 물량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나머지 계약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백신 선급금 지급 및 백신 구매를 위해 정부는 2020년 예산 중 이·전용분 1723억원, 4차 추경 1839억원 및 2021년도 목적예비비 9000억원 등 약 1조 3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아울러 정부는 백신의 보관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의사국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대승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현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국시 관련해 의정협의체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 정부도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감정으로 나설 문제가 아니다. 의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4학년들이 내년 필기시험은 다 제출됐다고 하더라.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사국시 관련해서는 정말 안타깝다. 의료인력의 공백이라는 사회적 불편이 있지만 국가는 지켜야할 원칙이 있다”며 “여전히 임장 변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고민이 많고,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대생 대규모 미응시 사태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제도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능후 장관은 4일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질의응답에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의대생 2700여명이 응시 취소를하는 바람에 의료공백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수련의 관련 예산이 현실과 맞지 않게 된다. 대대적인 예산 재편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크게 공보의 수급 문제, 인턴 대량 부족에 따른 수련병원 문제, 응급의료인력 부족 등 세가지 문제가 보인다”며 “예산 재조정, 재편성 대책은 어떠한가”라고 질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우선 이런 답변이 필요없도록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답하게 돼서 애석하다”면서 “만약 국시 재응시가 안됐을 경우 공보의는 약 400명, 인턴은 전수는 아니고 2000명 정도 부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충분치는 않다. 다만 반드시 비용은 들어간다”며 “국고를 통한 방법도 있지만 건보를 통해서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가 충분히 있느냐는 별도의 문제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22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삼성서울병원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해 재차 지적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삼성서울병원 문제를 가지고 고영인 의원이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에게 질의했을 때 “단가를 비교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이후 의원실에서 삼성서울병원과 삼성생명 공익재단 관계자들이 ‘비교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삼성서울병원이 위반한 성균관 의대의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한 사항에 대해서는 형법 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계열사 수의 계약으로 수천억원을 거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해당한다. 그리고 2000만원 이상 수 건의 불법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위반에 속하며, 회계부정과 부당손실을 발생시킨 혐의는 공익법인설립법 위반이다. 고영인 의원은 이러한 위증 이후에 불법행위에 대해 병원측에서 상당부분 시인한 부분이 있어, 제기한 위법사항 부분에 있어 확실하게 불법행위가 이뤄졌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요구를 요청했으며, 공정위 조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이후 결과에 따라 검찰조사까지 필요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정협의체 구성과 의대생 구제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의협에서 의정협의체 구성 전제조건으로 국시문제 해결하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건가”라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구성에 대한 공문을 받았고, 저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답을 드린 상태다. 과도한 요구라기 보다는 관계없는 일을 들고 나왔다”며 “다만 저희는 안타까움이 있다. (의료계에 대해) 화가 난다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그런 안타까움”이라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합의문에도 없는 의대생 구제가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된다. 많은 국민들의 우려 속에서 진행된 집단휴진이었고, 국민들 앞에서 복지부와 의협이 합의했다”며 “협의체 구성을 의대생 구제 난관으로 봉착시키는 것은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일이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맞게 공정성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생들에게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은 “복지부는 의사고시 재시험은 없다는 입장인가”라며 “당장 내년에 전공의 숫자, 수년후 공보의도 부족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의대생들이 집단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국가기관은 감정을 가져서는 안된다”라며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되는 결정인지, 향후 의사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현재로서는 없지만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21대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의료인’감사를 방불케 했다. 여당의원들은 의료인력 확충, 의사면허 관리 강화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 추진에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일선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을 응원하는 발언은 없었다. 의사출신 신현영 의원은 여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의대생 국가고시 대규모 미응시 사태를 챙겨 눈길을 끌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국회복지위 대회의실에서21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 1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먼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원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된 질의응답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의사 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울을 제외하고 전 지역이 1000명당 의사 수 2명 미만이다. 필수의료분야 공공의료분야도 부족하다.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의료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활동의사들의 지방기피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라는 40년전 제도로 이를 메꾸고 있다”며 “의료계와 의
의사들도 다른 전문직종처럼 살인·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르면 면허를 취소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응답에서 타 직종 대비 의사 면허만 느슨한 결격 기준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은 “2011년 만삭 아내를 살해한 전공의가 있었다. 20년형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의사면허가 살아있다. 아동성범죄를 저지르고 10년형을 선고받은 이도 그렇다”며 “왜 유독 의사면허만 이렇게 느슨한 기준을 갖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2800여명인데 어느 누구도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며 “소수의 의사들 때문에 전체가 욕먹어서야 되겠나. 관련 개정안이 많이 발의돼 있는데 법안심사 시 찬성 입장을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법이라는 것은 사회의 산물이다. 여러 역학관계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답이지만 입법부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라며 “(법안심사 시) 국민들의 정서와 감정에 부합되는 입장을 취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올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미응시로 인해 내년도 공보의가 400명 정도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부족한 전공의 인력은 입원전담전문의, 전문간호사 등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몇몇 의대생의 사과만으로는 국시 재응시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박능후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안정적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국가시험 응시율이 심각하다”며 “내년도 공보의 수급과 취약지 공공의료 대응에 문제가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가능한한 국민적 합의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며 “추산해보니 올해 제대로 의사자격증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년 공보의는 400명 내외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지역사회에 충분한 의료인력이 있어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지역의 공보의 위주로 철수하도록 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 위원은 “인턴이 600명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증외상환자가 많은 외과는 더욱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