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문제 해결, 세제혜택 등 유인책 필요”

이주병 충남의사회장

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 회장이 단순 의대정원 증원은 지역의료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지방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통한 의료기관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충청남도의사회 제31대 회장에 취임한 이주병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회원 곁으로 달려가는 회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 충청남도의사회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당장 주력할 회무가 무엇이고 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장 주력해야할 회무는 회원들의 무관심을 극복하는 회무입니다. 회원들 전반에 깔려있는 의협무용론과 수많은 의료악법통과에서 기인하는 패배주의적 사고를 타파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일단 회원곁으로 달려가는 회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려 합니다. 서울보다 전체면적이 무려 13배나 더 큰 충남의 회원들을 만나러 다니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회원들의 이야기를 하나라도 더 들을 수 있고 그것이 회원들의 무관심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꼭 해야할 회무라고 생각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 인한 의-정 간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이 있다면?

충남의사회장이지만 또한 대한의사협회 충남지부장이기도합니다. 지금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중앙의협이 나아가고자 하는 길이 있고 그 길이 전체회원들이 뜻하는 길이라면 그 길에 힘을 실어주기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로 이게 해법이라고 떠드는 순간 배는 산으로 가게 돼있고 그 조직은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지역의료 회생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야당도 공공의대 설립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소멸을 말하는 시대에 정부와 정치권 주장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충남은 다수 지자체가 인구 감소와 소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충남도의사회장이자 지역 일차의료와 필수의료 살리기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회장님의 시각을 듣고 싶습니다.

충남의 만명당 의대정원은 0.63명(전체133명)으로 전국평균0.59명 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1000명당의사수는 1.54명으로 전국평균인 2.13명 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이는 현재의 지역의료문제가 의대정원수에 있는게 아니라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유지, 운영할만한 유인책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자료입니다. 천안에는 삼성SDI, 아산에는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 당진에는 현대제철, 서산에는 대산한화화학단지등 대기업이 있는 도시는 인구유입도잘되고 의료기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유치하기위해 각 지자체에서도 많은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료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봅니다. 의료기관을 유치하기위해 지방세감면 등의 세제혜택도 주고, 직원고용도 쉽게 할 수 있게 공공기숙사도 건립해 주는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의대생수를 늘리고 인술만을 주장하며 시바이처만 외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를 제외하고, 올해 충남의사회의 중요한 사업 또는 회무 소개 부탁드립니다.

충남의사회내에 각과개원의협의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각 지역의사회는 시군구라는 지역단위로 분할 돼있고 그 분할에 의해 시군구의사회로 회무가 진행되다보니 각과의 특색이나 문제점들은 무시된 채 그저 지역의료기관으로 지역보건소, 지역건강보험공단등의 업무협조나 해결하고 공문이나 전달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탈피하기위해서 개원의협의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각의료기관들의 특색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려합니다.

◇지역 맞춤형 의사회의 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내에 지역 맞춤형 구인구직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의협에서는 시니어클럽이라하여 퇴직하는 원로의사분들이 지방에와서 여생을 보내며 주민을 치료하는 것을 무슨 지역의료의 대안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려와 생활하며 적응하는 것만도 무척 힘들 것입니다.

지역을 잘 알고 이미 지역에 적응이 돼있고 생활하고 있는 의사들을 자연스레 의사를 구인하는 지역의 의료기관과 연계해주고 또한 지속적으로 양질의 의료기관을 개발하고 관리하고 연계해 줌으로서 회원들에게 장기적인 삶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려합니다.

◇주요 공약 중에 의료기관의 과도한 경쟁 없애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의료기관 간 경쟁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경쟁을 없애겠다는 것인지 계획이 궁금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 비급여, 특히 독감백신, 레이저시술 등에 대한 가격덤핑입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가겪덤핑을 통해 과도한 출혈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를 통제하는데에는 단순히 지역의사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앞서 말한 충남의사회내에 각과개원의협의회를 통해서 유관 진료과들의 논의를 통한 합리적인 권장 소비자 가격을 매년 만들고 이를 각의료기관에 통보해 합리적인 가격을 유도함으로서 과도한 경쟁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가격조절을 위해 충남의사회의 기획TF를 통해서 공동구매사업도 진행하려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집행부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임현택 집행부에게 바라는 점이나 조언할 부분이 있다면?

무언가를 해내려고, 무슨 업적을 남기기 위해 조급함을 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세상에 메시아는 없으며 그 누구도 타인보다 그렇게 훨씬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차근차근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발 한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의협 대선기획단과 총선기획단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로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대정부·의회 활동 중요성이 더 커진 시기에 의협에 조언한다면?

모두 그런건 아니지만 회무보다는 잿밥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국회의원을 만나고 악수하고 사진찍고 그들에게 주요법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 법안을 만들고 십수년간 의료정책을 추진해 오고있는 각당, 각의원실의 보좌관들과 정책토론을 많이 하시길 추천합니다.

그렇게 물밑에서 정책적인 교류를 많이하시면 정책적 연대감을 많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연대감, 신뢰 등이 쌓여야만 첨예하게 정책적인 충돌이 발생했을 때도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저 사진찍고 자신의 정치적인 경력만을 쌓기위해 국회를 드나들지 마시길 진정 바랍니다.

◇의협은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세력화는 지역 풀뿌리 기반이 중요합니다. 의사의 정치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의사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근 10년넘게 의협은 정치세력화를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시적인 성과를 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정치세력화라는게 선거철에 의사회원과 회원가족의 숫자만을 강조하는 티켓파워만을 생각한다면 그건 매우 추상적이고 허구적 정치세력화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구체적인 정치세력화가 되려면 실제로 의사회에서 당선자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직접적인 의사회원이 아니더라도 의사회원들의 뜻을 함께하는 정치인을 군구의회의원으로 만들고 도의회의원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들어서 실제로 의료정책을 감시하고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구체적인 정치세력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안타깝게도 10만원의 세액공제가 되는 정치후원금마저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도의사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정치세력화의 기초가 되는 정치후원금부터 다시 강조해야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안에 우리편을 많이 만들어 내야합니다. 그게 진정한 정치세력화라고봅니다.

◇의대 정원 증원 사태로 인해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의협 등 각 지역의사회에서 전공의들을 도와야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의사회에선 사직한 전공의들을 위해 어떤 지원책을 마련 또는 고려 중이신지요?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는 전공의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학자금을 대출받거나 국가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들은 지금 그 이자 내기도 버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아이들 육아비용도 많이 힘들어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후배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도와주려해도 정부에서는 각종 트집을 잡고 불법을 주장하며 방해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우리는 이렇게 지원한다고 속시원히 말하지는 못합니다. 다만,그들이 너무 힘들지는 않게 해주려고 합법적 수준에서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관련 잉여 투쟁기금이 각 시도의사회로 반환된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요?

잉여투쟁기금이 맞나요?하도 정부에서 불법으로 몰아가려는 경향이 있다보니 명칭 하나에도 예민해집니다. 일단은 활용여부에 대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의료공백 이후,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한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대한 실제 지역 개원가 회원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전공의 및 의대교수 사직으로 인한 대형병원 의료이용 제한으로 인해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반대를 이해시키기 위한 의료계의 현실적 명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대면 진료시범사업은 제가 의협에서 이사로 회무를 할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반대하는 핵심은 오진시에 비대면의사가 대면의사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는것입니다. 그리고 해킹으로 인한 의료정보의 유출입니다. 시범사업이란 그 문제점이 해결되어야만 확대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대진행한다면 의사와 국민들의 피해도 확대되는 것이 자명한데 이를 적극추진하고 진료건수가 늘고있다는 것은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비대면진료에 관심은 있지만 실제로 하고있는 회원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 첨언하자면 기껏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에 약은 약배송이 되지않아 처방전을 들고 약타러 갔더니 2층에 의원이 있는 넌센스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비대면 진료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의료현안들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의료전문지들의 헤드라인만이라도 읽어주세요. 그것이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