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고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현안을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노연홍 위원장의 출신 문제와 구성 비율 문제 등으로 인해 의료개혁의 주체 및 직접적인 당사자에 해당하는 의사계와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 환자단체로부터 모두 외면 내지는 부정적인 시선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25일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노연홍 위원장을 중심으로 10개 공급자단체와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보건의료 3명, 법률 1명, 경제·재정 1명), 정부 위원으로 6개 부처(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기관장이 참여하는 등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이러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의료개혁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환자와 의사를 비롯해 심지어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호응은커녕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득하다는 것에 있었다. 우선 의사계에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중립적이지도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월 29일 만난다.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년 만에 이뤄지는 첫 대화에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다. 시급한 민생 현안과 국정 과제 해결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와 의대교수 집단사직으로 인한 필수·중증·응급의료 파행 사태는 민생 현안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현안 과제이고,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가장 절박한 국정 과제이다. 의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이번 영수회담에서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해법과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추진방안을 반드시 대화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 여러 대화 의제 중에서도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 의제를 1순위 의제에 올려 논의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진료거부 중단과 조속한 의료현장 복귀 호소 ▲조속한 진료 정상화 추진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 약속 ▲의사들의 고충을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초당적 협력 등의 가시적인 조치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났다.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가 시작된 지 45일 만이다. 진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했지만, 면담은 아무 성과없이 끝났다. 제 때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낙담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한계치를 넘어 장기화하고 있는 진료 공백으로 앞으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죽어갈지 모른다. 중증·응급의료체계가 붕괴되어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의 생명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지금은 그야말로 의료 대재앙 상황이다. 국민들은 이번 면담을 지켜보면서 의료 대재앙 상황을 끝내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이끌어낼 대통령의 지도력을 기대했다. 그러나 어떤 해법 제시도 없었고, 강 대 강 대치를 끝낼 국면 전환용 카드도 없었다. 전공의 입장을 경청한 뒤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게 면담 내용의 전부다. 중증·응급의료체계가 붕괴돼 환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상의료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무능하고 안일한 태도이다. 최악의 의료공백 사태가 한 달 보름간 계속되고 있는 지금은 입장을 경청할 때가 아니라 해법을 제시해야 할 때다. 총선을 앞두고 해법 제시도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환자들이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수술 취소와 연기, 검사 취소와 연기, 입원 취소와 연기, 항암치료 연기, 응급실 진료 차질과 대기 지연, 중증환자 입원 거부, 병동 폐쇄와 통폐합, 환자 전원 조치 등으로 환자들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 수련병원인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공공병원, 대형 종합병원의 노동자들 또한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이 진료거부에 나서자 수술·치료·검사·입원을 급격하게 줄이면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이들 수련병원들이 비상경영을 선언함에 따라 최악의 의료대란 상황에서도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이 무급휴가와 연차휴가 강제 사용과 임금체불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 실제 비상경영을 선언한 수련병원들에서는 ▲무급휴가·무급휴직 사용 강제 ▲연차휴가 사용 종용 ▲일방적인 배치전환과 헬퍼(타 업무 지원) 보내기 ▲신규직원 입사 연기 ▲교육 연기 ▲근무복 지급 중단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휴업이나 병원 운영 중단과 임금 체불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 전공의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정부가 3월 20일 전격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 배정안을 발표했다. 충분한 사회적 대화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정책 추진으로 의정갈등이 심화하고, 진료 정상화가 더 늦춰질까 우려스럽다. 2000명 중 1639명(78%)을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하고 361명(22%)을 수도권 대학에 배치한 것은 지역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불균형,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의지로 읽힌다. 9개 국립대에 806명을 배정한 것은 국립대병원의 지역의료 중추 역할을 높이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수도권 대학과 국립대 중심의 2000명 의대 증원 배정만으로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비수도권 대학과 국립대 의대 증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해서, 배출되는 의사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 근무한다는 보장도 없다. 수도권 대형병원을 교육병원으로 하고 있는 비수도권 의대 출신 의사들이 지역의료에 근무하지 않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옮겨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다.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4월 10일 노동과 녹색의 힘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연대와 평등 국회’와 ‘건강과 돌봄 국회’를 만들어 나가자!” 나순자 前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녹색정의당 비례대표로 출마한다고 11일 공식 발표했다. 이날 나순자 前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나날이 발전했지만 어두운 그림자가 너무 짙다”고 평가했다. 특히 출생률 0.7% 인구절벽을 비롯해 ▲부의 편중과 불평등 양극화 ▲끊어진 고용사다리 ▲성별 임금 격차 ▲사회안전망 부재 ▲간병 살인 ▲응급실 뺑뺑이 ▲검찰 독재와 입틀막 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대로는 안 된다.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싹 바꾸자. 4월 10일을 노동과 녹색의 힘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로 만들자”라고 출사표를 밝혔다. 나순자 前위원장은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펼쳐나갈 국정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의사 집단 진료 거부 사태를 넘어 초고령사회와 의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해 보건의료돌봄 노동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과 돌봄 국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이어 “이를 위해 간호사 겸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으로
보건의료노조와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가 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를 해결하고 하루빨리 진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는 3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 달간 100만명을 목표로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은 온라인 서명과 오프라인 서명을 병행 진행한다. 온라인 서명운동은 ‘의사들의 진료거부 중단!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https://campaigns.do/campaigns/1213 주소에서 진행한다. 오프라인 서명운동은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 시장, 공원, 번화가, 병원, 집회장소 등 시민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나가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건의료노조와 중증질환연합회는 “3월 11일은 전공의들이 집단 진료거부를 시작한 2월 20일 이후 3주째를 넘어 4주째로 넘어가는 날”이라고 안내했다. 이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사단체와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환자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환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국민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을 호소
정부는 2월 27일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공문을 실시했다. 시범사업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를 메꾸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 지침이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해도 전공의의 공백을 간호사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라는 점은 명확하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조치를 통해 대법원 판례로 금지된 5가지의 사항을 제외한다지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았다. 특히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존 PA 간호사만이 아니라 병동 등 일반 간호사도 무분별하게 열어 놓았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장의 책임하에 관리 운영하고 의사결정을 문서화하며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을 구분하여 업무 범위를 설정’하도록 가이드를 내었다고는 한다. 그러나 현장은 벌써부터 큰 혼란에 둘러싸여 있다. 목적과 다른 의도의 시범사업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의료기관 내에서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간호부서는 의사 업무 유지를 위한 지시를 내릴 뿐이다. 결국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법적 책임은 간호사 개인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법 조항이
보건의료노조가 2024년 핵심사업으로 산별 조직 강화·확대, 산별교섭 정상화 추진, 5대 투쟁과제 해결 등을 추진한다. 5대 투쟁 과제로는 ▲9.2노정합의 이행·완성 ▲‘우리일터 바꾸기 10대 과제’ 해결 ▲공공의료 강화, 의료영리화 저지, 왜곡된 의료체계 개선 투쟁 ▲노동 개악 저지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등이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1일 창립26주년 기념식 및 지도부 이⋅취임식과 2024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정기대의원대회는 ▲부위원장 선출 ▲2023년 사업평가 및 결산, 회계감사 결과보고 승인 건 ▲2024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건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및 대의원 선출 건 ▲결의문 채택과 기타 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부위원장을 추가 선출하기 위한 임원 선출이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대의원들은 서해용 전 천안의료원지부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찬반투표로 진행된 투표에서 대의원 247명이 투표에 참가했으며, 이중 찬성이 233명(94.3%)이고 반대는 14명(5.6%)을 기록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산별노조 조직 강화·확대와 산별교섭 정상화를 통해 보건의료노조의 질적 도약을 이룩하고, 제2
정부의 지난 6일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발표 후 의사단체와의 정면충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15일 전국 궐기대회 등 집단행동 시행을 논의했으며, 정부는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및 사법처리라는 강경대응 방침을 내고 대립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하 노조)는 13일 성명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는 되돌릴 수 있는 흥정 대상이 아니라 필수적 추진 과제”라며, “지금은 국민 생명을 놓고 치킨게임을 벌일 때가 아니라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정책은 국민 생명을 살리고 의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의사단체와 정부에 각각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노조는 의사단체에 “당장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 죽이기 정책이 아니라 국민 살리기정책, 의사 살리기정책”이라며 “더 이상 거부해서는 안 되는 국가적 과제이고 절대다수 국민의 민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는 “강경 대응 방침 카드만 꺼낼 것이 아니라 의사단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