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환자관리, 생활습관 교육 등을 담당하는 케어코디네이터 제도를 활성화하고 케어코디네이터의 환자관리 업무 지원을 위한 사례집이 발간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동네의원 만성질환자 서비스 제공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케어코디네이터’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 채용돼 의사가 수립한 환자별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환자관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말한다.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한 의원이 그렇지 않은 의원보다 환자관리 서비스 제공비율이 20%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만성질환 악화 방지 및 효과적인 생활습관 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과 그 효과가 의원과 환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의원에서의 케어코디네이터 고용률이 2022년 12월 기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 3722개소 중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한 의원은 85개소(2.3%)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또한, 현장에서 케어코디네이터가 활용할 수 있는 환자관리 업무지침이 부족해 이들이 효과적인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3225건 중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의 선례로서 의미있는 사건 95건을 선정해 ‘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사례집은 크게 5개의 진료분야별(내과계, 외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한의계)로 분류했고,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된 사건 40건과 조정결정 사건 55건(성립 43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했다. 각 사례는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처리결과로 구분해 사건 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했다. 윤정석 원장은 “소매가 길어야 춤이 아름다워 보이고, 밑천이 든든해야 장사를 잘 할 수 있다(장수선무 다전선고, 長袖善舞 多錢善賈)”며 “감정 및 조정위원들의 지혜와 경험이 농축된 이번 사례집이 향후 발생될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