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말에 의사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필수의료를 살릴 법안은 없고 오히려 의사들을 억압하는 악법들이 이어지면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결국 포기와 분노로 바뀌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의료계를 망가뜨릴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어이없는 정책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지경에 이른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2020년의 4대악법 기습통과 시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해 의사집단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필수의료의 위기’가 필요했던 것이고, 앞에서는 필수의료 살리기로 포장하면서 뒤로는 ▲의료보험 재정 위기 ▲비급여 억제 ▲원격진료 추진 ▲검사 수가 인하 ▲실손보험 문제 ▲의료민영화 등 수많은 논란이 됐던 정책들을 슬쩍 무사 통과시킴과 동시에 지금까지 정책실패는 반대한 이익집단인 의사들의 탓으로 돌려서 일거양득을 꾀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가장 먼저 필수의료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전 세계 어디에도 필수의료라는 말은 없다. 대체 무엇이 필수의료인지 의료계의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이 코로나19 상황 속 현재 응급의료현장을 ‘의료재난’ 상황에 비유했다. 대다수의 응급의료인들이 지쳐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한계상황까지 가고 있다며 응급실 부담경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형민 회장은 2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위드코로나로 붕괴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의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날 이 회장에 따르면 응급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의료진들의 좌절감, 위기의식은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다. 이형민 회장은 “눈앞에서 나빠지는 환자를 지켜봐야 하고,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를 응급실 접수나 전원을 받지 못해서 생기는 좌절감에 더해, 늘어나는 행정업무, 동료들의 감염과 격리에 따른 업무부담 증가, 본인이나 가족에 감염전파의 두려움, 보상은 고사하고 직장을 잃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기에 더해 일부 코로나 전담병원, 재택병원으로 선정될 경우 코로나 병동이나 코로나 진료에 투입될 것을 강요당하는 회원들도 있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고, 앞으로도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응급의학 근무환경은 나아지고 있지만 높은 업무강도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낮은 심리적 지표와 높은 전공의 수련 중도포기 개선에 정부와 학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경희의대 응급의학과 이형민 교수(응급의학과의사회 회장)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업무에 만족하고 전문성 확립을 위해서 자부심, 보상, 안전성의 세 요소가 잘 어우러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단순히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급여가 올라가는 것만으로 응급의학 전문의가 만족하기는 쉽지 않다”라며 “우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성 확립을 위해 타과 전문의나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응급실 근무 시 리더십을 갖고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수련 중도포기율과도 연관된다는 점을 들었다. 더욱이 코로나 상황에서 증가한 업무강도와 감염노출 및 전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직업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전공의들과 큰 연관이 있다고 했다. 2020년 응급의학 전문의 총 조사에서는 이들이 ▲한 달에 11.6일 근무 ▲5.9회 당직 ▲주당 38시간 근무 ▲급여평균 1284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 교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