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 보상액이 정부의 1차 추경안 대비 4300억 증액돼 총 2조원 규모로 책정됐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등을 위해 2022년 본예산 대비 총 16.9조 원이 증액됐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의 증액규모는 총 5636억원이다. 이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7조 4767억원에서 98조 403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방역 보강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4300억원) 대비 1336억원 증액됐다. 정부안은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4300억원), 국회증액은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581억원),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 지원(+735억원), △코로나19 돌봄 한시 추가지원(+20억원) 등이다. 지금까지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현황을 보면 2020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4조 1890억원 지급됐다. 환자치료·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에는 총 22차에 걸쳐 4조 110억원 지급됐
제2차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이 1조 857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과 방역·백신 보강 중심으로 구성됐다. 국회는 23일에 이어 24일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안(1조 5502억원) 대비 3076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세부 증액내용을 보면,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200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510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240억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300억원)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30억원) 등이다. 반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4억원 감액됐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1조 1211억원으로 증액했다. 코로나19 경증·무증상 확진자 격리치료를 위해 추가 개소한 생활치료센터 27개소 운영비 지원은 510억원으로 증액했다.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소속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감염관리 노력 지원에는 24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보
제2차 질병관리청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조 3585억 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2조 495억 원, 방역대응 지원에 1조 3084억 원이 편성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조 3585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안정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및 방역대응 지원에 중점을 둬 편성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3조 3585억원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 감소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하고 충분한 물량 확보 및 도입 추진에 필요한 소요를 반영해 1조 5237억 원을 편성했다. 백신의 국제적 수급 불확실성, 18세 미만 접종 대상 확대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 추가 구매 계약한 화이자 백신(4000만 회분) 구매비용을 반영하고, 추가 접종 및 변이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해 2022년에 도입될 국내·외 백신 계약에 필요한 선급금도 반영됐다. 하반기 접종 가속화를 위해 민간 위탁의료기관을 활용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에 2957억 원을 추가했다. 효율적인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예방접종센터 기존 2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1조 3088억원 중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에 480억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확진자의 적기 치료·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지원을 위한 국비 480억원이 반영된다. 코로나19 장기화·재유행에 대비해 의료기관(4141개소, 5300명) 및 노인요양시설(8318개소, 5375명)에 방역인력을 배치해 감염병 유입·전파 방지 및 일자리 창출에 725억원이 투입된다. 약국 약 2만 3000개소 종사자 및 이용자의 감염 예방 및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한 체온계 설치 지원에는 82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소독·폐쇄기관 손실보상 적기 지원을 위해 6500억원이 지원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9조 5766억원에서 90조 8854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추경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19 백신 구매 비용 2조 3484억 원이 증액 반영됐다. 질병청은 25일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구매 계약 체결한 총 7900만 명분의 백신 구매 총 소요 비용은 3조 8067억 원이며, 이 중 이미 확보한 예산 등을 제외한 2021년 추가 소요 비용은 2조 3484억 원이다. 코백스 퍼실리티 1000만 명분,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 화이자 1300만 명분, 얀센 600만 명분, 모더나 2000만 명분, 노바백스 2000만 명분해서 총 7900만 명분이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확보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구매 계약을 확대 추진해 왔으며, 그에 따른 선급금 등 소요 재원을 마련해 왔다. 또한, 예산 세부 산출 내역은 협상이 마무리된 후에 백신 종류, 단가, 물량 등을 확정 가능함에 따라, 최종 백신 잔금 등을 반영한 추가 소요 비용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구매 계약 체결한 백신은 올해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질병청은 앞으로도 원활하게 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인프라·시행비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