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관련 필요예산 배정되도록 재검토 필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염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관련 예산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발행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구원)은 지난 28일 ‘전염병 관련 예산 추이 및 시사점’을 주제로 조세재정 브리프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재정적 부담이 큰 만큼 관련 예산의 배정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보건분야, 보건의료 부문, 질병관리본부 프로그램 예산 규모의 추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총 지출 대비 사회복지 · 보건 분야 비중은 25.9%에서 35.2%로 증가했으며 동기간 총지출 대비 사회복지 분야 비중은 8.9% 늘어났지만 총지출 대비 보건분야 비중은 0.4% 증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분야는 건강보험 부문, 보건의료 부문, 식품의약안전 부문으로 구성됐는데 전염성과 관련이 높은 보건의료 부문은 2007~2020년 동안 연평균 7.5% 증가했지만 보건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 기간 18.7%~23.2%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해 건강보험 부문은 2007년~2020년 73.2%~78.2%를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식품의약안전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