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상급종합 4인실 2.4만원, 5인실 1.3만으로 인하

의료계 손실은 7,460억원…손실 보전위해 수가 인상 추진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기준 4인실은 6~11만원에서 2.4만원, 5인실은 4~5만원에서 1.3만원 수준으로 각각 인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하여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 개편 방안」,「캡슐 내시경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5항목 급여 적용방안」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에서는 지난 2월 발표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중 금년도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선계획 및 이에 따른 수가 개편방안을 의결했다.

3대 비급여 개선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가 평균 35% 감소된다. 또 오는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후속조치로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 진행 중이다.

제도 개편으로 인한 의료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수가 개편방안도 추진한다. 의료계 손실은 7,46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상급병실료 축소로 2,030억, 선택진료 축소로 5,430억의 손실이 각각 예상된다.

상급병실의 경우, 4·5인실 상급병실료 차액이 사라지는 대신, 향후 4인실 기준으로 입원 환경이 개선되고, 특수병상 등을 통해 더욱 우수한 입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향으로 입원료 수가를 개편한다.

우선, 기본입원료 수가를 2~3% 인상하고, 4·5인실 입원료를 기본 입원료의 160%, 130% 수준으로 신설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간호2등급) 기준 4인실은 80,490원, 5인실은 65,400원 수준이며, 환자는 이 금액의 5~30%만 부담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증질환 등 본인부담산정특례 환자는 5% 또는 10%, △일반 입원환자 20%,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환자 30% 등이다.

일부 특수병상 수가도 현실화 하여 의료기관이 치료에 필수적인 특수병상을 충분히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면역이 억제된 환자, 전염성 환자, 화상 환자 등을 격리하여 치료하는 격리실의 경우, 병원 종별 및 시설 기준에 따라 수가를 10~150%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신생아 입원실을 확충하기 위해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 입원료, 모유수유관리료 등도 50%가량 인상한다.

복지부는 “입원료 개편을 통해 환자들의 4·5인실 입원 비용은 대폭 축소되고, 장기적으로는 병원에 격리실 등 특수병상이 확대되어 원치 않는 상급병실 이용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택진료와 관련해서는 고도의 수술과 처치 등의 수가 인상과,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의 수가 조정을 추진한다.

첫째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수가 수준이 낮아 적자 양상을 보이던 고도의 수술․처치․기능검사 등의 수가를 인상한다. 1,600여 항목을 13~50%인상한다. 예시로 만성신장병으로 인해 신장을 떼어내는 신적출술, 동맥류가 생겼을 때 이를 절제하는 동맥절제술, 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골수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골수천자생검 등 이다.

둘째로, 그동안 수가수준이 낮거나 수가 자체가 없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환자 대상의 의료서비스도 개선된다. 중증암환자를 대상으로 4~5명의 의사가 동시에 진료하는 암환자 공동진료, 영양불량환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합병증 감소 및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집중영양치료료 등을 신설했다.

금번 수가 개편에 따른 추가 건강보험 재정 소요는 연간 약 6,550억(상급병실 1,840억, 선택진료 4,710억) 수준으로 이는 작년 6월 금년도 보험료 결정 시 이미 고려되었다.

복지부는 “수가 개편에 따른 환자 부담 증가는 연간 약 1,390억 정도이나,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편에 따라 감소하는 비급여 의료비가 7,460억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환자 부담은 6,070억 정도 경감되는 셈이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된 수가 개편안을 고시 개정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선택진료 개편은 8월1일, 상급병실 개편은 9월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6개월 시점에서 수가 조정 효과를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수가 조정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번 개편은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의 2017년까지 단계적 이행과제 중 2014년도 추진사항이다. 내년 이후에도 선택진료 단계적 축소,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율 확대 등을 지속 추진 예정이다.

한편 건정심은 지난 3월5일 발표한「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캡슐내시경 검사, 풍선 소장내시경 검사 및 시술 등 5항목에 대하여 급여(필수급여 포함)전환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