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병원 줄 세우기, 국민 건강 위한 것인가?”

심장학회, 심평원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 강행 강력 비난

대한심장학회가 의료계가 반대하는 허혈성심질환 통합 평가를 강행하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28일 성명을 통해 강력히 비난했다.

심장학회는 심평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심사 및 평가기준의 개발을 하고 있으나,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병원의 진료행위평가 및 의료의 질 개선에 목적을 둔 전문기관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의료행위 평가 및 질 개선 사업의 기본 원칙은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고 수행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임상현장에 피드백하면서 임상현장의 동기부여를 유지하고 진료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줘야하는데 심평원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

최근 심평원이 과거 5년 동안 실시한 급성심근경색증 가감지급 사업과, 2014년 이후 시행 예정인 심근경색증을 포함한 ‘허혈성심질환 통합 평가’ 로의 확대 과정은 진료현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병원 줄 세우기식 흥미 위주의 평가로 진료의 질 개선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잘못된 정보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어 심장학회는 이를 계속 지적해 왔다”고 강조했다.

대한심장학회는 “지난 5년간 심평원의 급성심근경색증평가에 적극 협조했으나 최근 심평원은 전문가 집단인 심장학회와 상의되지 않은 허혈성심질환(협심증) 통합 평가를 강행하고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강요하고 있다”고 이번 보도자료를 발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으로 살펴본 대한심장학회의 공식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