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협, 적정성 평가·중앙평가위 구성 등 개선키로

25일 양측 임원간담회…허혈성심질환 적정성평가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앞으로 심사평가원과 의협이 적정성 평가 및 중앙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방식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과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적정성 평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제4차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전문학회 및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를 강행하여 그간 적정성평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의협은 관련 학회 등과의 간담회를 계속해 왔으며, 적정성평가 및 중앙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심평원에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의협은 지난 13일 학회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적정성평가 관련 개선요구안에 대해 심사평가원과의 간담회시 논의하였으며, 이번에 개선에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의협은 적정성평가는 의료기관의 질 개선이 목적이므로 전문학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평가기준 선정 등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의협은 심사평가원의 중앙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필요시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중앙평가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복안을 가지고 있다. 소위원회 검토를 거쳐 중앙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전문가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로 개선해야 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허혈성심질환 적정성평가와 관련하여 당사자인 대한심장학회와 심사평가원이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적정성평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다.

심사평가원에서는 적정성평가 및 중앙평가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국민의료 평가 발전위원회」을 구성하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 발전방향과 지속가능한 국민의료의 질 향상 추진을 논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심사평가원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의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이 고무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적정성평가의 목적은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통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취지에 부합하는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간담회를 토대로 적정성 평가에 대한 전문가(의료계 및 전문학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조정 기전을 심사평가원과 함께 마련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 홍보이사는 “이번 간담회에서 의협은 심사평가원의 심의사례 공개 확대계획을 조속히 추진하여 금년 내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까지 전면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심평원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