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임총 결과에 각 의료단체 깊은 실망감

대의원직선제 제외 대부분 안건 부결…“희망 없다”

대통합 혁신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 중 대의원직선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안건이 부결된 지난 25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시총회 결과에 대해 각 의료단체가 깊은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임총 결과와 관련해 “대통합 혁신위원회가 진정으로 의사사회의 혁신과 대통합을 위한 조직이 아닌, 결국 노환규 회장 탄핵에 대한 면피용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26일 설명을 통해 밝혔다.

또한 대한의학회, 시도의사회 등 각 의사직역단체를 일일이 거론해 지적하며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전체 의료계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비난했다.

의원협회는 우선 대한의학회에 대해 “자신들의 대의원 수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집단적으로 참석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시도의사회에 대해서는 “집행부 일원인 시도의사회장들이 집행부와 독립된 힘을 가져야 한다며 대의원 겸임금지와 이사회 참여를 거부했다”고 깊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일부 대의원들에 대해서도 “안건 부결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논점을 회피하는 등 ‘패악질’을 일삼았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의원협회는 “이 모든 모습들이 현재 의협 대의원회의 현주소”라며 “규제기요틴이라는 서슬퍼런 단두대가 눈앞에 있는데도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 유지만을 위해 개혁과 통합이라는 회원들의 열망을 일거에 날려버린 대의원들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의협 대의원회에 대해 “조금이라도 회원을 위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을 통한 직선제’라도 차기 대의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정관승인을 즉각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만약 이 마저도 거부한다면, 회원들의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할 것이며 현 의협 대의원회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도의사회 역시 26일 성명을 통해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임총 결과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특히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이 지난해 4월 27일 66차 정기총회에서 대표 발의해 상정된 ‘의협 대통합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문서 동의안’이 일부만 처리된 것에 대해 “의료계 통합과 혁신의 길이 아직 요원함을 깨닫게 했다”며 깊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다만 중앙 대의원 직선제가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의협 대의원회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게 됐다”고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그러나 현재에도 중앙 대의원 선출은 정관상 직선제로 되어 있음에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중앙 대의원의 구성과 선출에 있어서 선거의 현실적 어려움과 함께 지역, 직역, 세대와 성별을 아울러 전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숙제가 남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특히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의 중앙 대의원 겸직 금지가 부결되어, 사단법인 정관상 집행부인 시도회장이, 입법부 대의원을 겸직하는 구조가 지속된 것에 대해 “시도지사가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비유하며 ‘시도의사회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통합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극도의 실망감을 나타냈다.

또한 “16개 시도회장이 전체 이사회 구성에 참여하는 안건도 부결되어, 시도회장이 명실상부하게 지역의 대표로서 의협 집행부와 통합하고 단결하는 구조가 막혔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한 부분만 바뀌고 다른 부분은 그대로라면 개혁이 될 수 없다. 지금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구조와 조직으로는 실질적으로 의료계를 대표할 수 없다”며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의료계의 현실 속에서 의료계 내분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와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전 지역 직역과 성별, 세대를 아우르는 합의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경기도의사회는 “통합과 혁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고질적인 저수가,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의료정책, 현행 건강보험의 한계, 그리고 각종 규제와 악법들을 개선하기 위해 의협 조직의 통합과 혁신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