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역행 간호인력 개편 반대활동 중단하라”

간호조무사들, 선진국형 간호인력 체계로 개편해야

지난 2월 24일 서울역 광장에 간호사 3000여명이 집결한 결의대회를 주도한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의 활동을 중단할 것을 ‘임상간호조무사 대표자회’가 강력히 촉구했다.

대표자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시대를 역행하고 국민들에게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왜곡, 선동하는 협의체의 활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표자회는 “오는 2018년 전문대 실무간호학과 설립은 이미 지난 2012년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임에도 그들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들은 2년제 실무간호학과에서 마치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처럼 왜곡해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전문대 실무간호학과에서 양성되는 인력은 간호사가 아닌 1급 실무간호인력”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자회는 “협의체는 전문대 실무간호학과가 설립되면 간호사들의 일자리가 뺏기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2018년 이후 전국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포괄간호서비스가 시행되면 유명무실한 의료법 상 간호사 인력기준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협의체는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협의체가 간호인력 개편이 간호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 학원의 부실한 간호조무사 양성교육을 대신해 2년제 전문대 실무간호학과에서 1급 실무간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으로 간호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표자회는 더 나아가 간호인력 개편이 반세기 전 1970년대에 만들어진 후진적 간호인력체계를 의료선진국형으로 새롭게 도약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표자회는 “미국도 ‘간호사-실무간호사-간호보조’의 3단계 체계이고, 일본도 ‘간호사-준간호사-간호조수’의 3단계 체계”라면서 “이 과정에서 전문대 실무간호학과 설립은 1급 실무간호인력 양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실무간호인력 양성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실무간호인력이 제공하는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

1급 및 2급 실무간호인력이 대학입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간호사나 1급 실무간호인력이 될 수 있게 하는 ‘간호인력 경력 상승체계’에 대해서도 대표자회는 선진국에서 모두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학벌주의 병폐를 해소하고 능력중심의 선진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표자회는 “패권적이고 차별적인 직역이기주의에 젖은 일부 간호사 단체는 국민을 왜곡·선동하고 시대를 역행하기보다 능력중심의 선진사회를 향해 함께 앞으로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협의체의 물리적 압력 때문에 간호인력 개편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