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의사 국회 공청회 앞두고 의료계 ‘단도리’

현대의료기기 논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해야

의료계가 한의사협회의 6일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국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논의할 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며,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공청회도 4월 6일 열린다.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혈액학회 등 단체들이 함께 했다.

이들 의료단체는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이번 국회 논의과정과 공청회가 자칫 일방에 유리한 쪽으로 이미 상황이 설정되어, 마치 기울어진 무대처럼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이라고 밝혔다.

국회 논의를 앞두고 한의사에게 엑스레이나 초음파 같은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일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발언을 통해 확인되면서 혹시 국회에서 이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혹은 정치적인 협상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 의료단체는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현대의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전문성에 의해 엄격히 환자치료에 적용되어야 하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다. 다른 가치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특히 보건복지위원회가 진정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한다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논할 것이 아니라, 의사-한의사로 이원화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모순과 갈등구조에 대한 근원적인 해법부터 모색하고 탐구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도 주장했다.

이들 의료단체는 “4월 국회에서의 논의가 한쪽에 편향된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길 바란다.” 며“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