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진석 연구실장 임명 재고해야”

의원협회, 또다시 의료계와 반대 입장 보이면 ‘보이콧’

그동안 의협과 정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에 임명된 것에 대해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39대 대한의사협회 (이하 의협) 추무진 회장은 지난 28일 집행부 상임진 인선결과를 발표했다. 인선 결과,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에 국내에서 대표적인 좌파 의료학자로 꼽히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를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조정실장으로 이진석 교수를 임명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내 의료계 이슈로 떠오르며 논란이 됐다. 추무진 회장의 의협이 ‘좌클릭’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

이에 의협 관계자는 “다른 성향의 이진석 교수 임명에 대한 우려감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합이라는 의미와 함께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자료에 대한 대외적인 인지도와 신뢰도 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30일 성명을 통해 “이진석 교수의 연구조정실장 임명을 단순히 의료계 화합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의협 집행부의 입장이라면 마땅히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의료계 이슈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직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 만약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의료계에 큰 해악이 될 수 있다는 것.

의료좌파 그룹으로 일컬어지는 이진석 교수는 민중의료연합 (2005년)에서 활동하면서 당시 노무현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맹렬히 비판했고, 이후 의료계 진보적 인사들이 만든 건강정책포럼(2007년),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2009년)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내만복(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전신인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에도 가담했으며 최근까지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전력도 있다.

2011년 당시 경만호 의협 집행부에서 제기했던 건강보험통합 위헌소송에서는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이번 헌법 소원 사건의 본질”이라고 맹비난했고, 건강보험 보장성 90%로 확대, 입원부문 포괄수가제 전면실시, 보장성과 지출구조 개편을 연계한 건보료 인상, 1차의료 주치의제 전면 시행, 3차병원 지역 병상총량제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확충, 가입자 건강보험제도 운영참여 기회 확대 등을 주장했으며,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연대 측 대표로 참여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조금 변화된듯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전망과 대응과제” 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보건의료산업 발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주장했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이 정부의 최소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공급자의 불안을 초래한다고 언급한 것.

의원협회는 ‘저부담-저급여-저수가’를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의료 진보진영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등, 예전에 비해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도 원가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개선의 근본적 대책은 외면한 채, 비급여 수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90%를 외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선별급여 적용을 전체 영역으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하고, 또한 여전히 건강보험 하나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에서 올 초 발간한 건강보험 누수요인에 대한 보고서는 정부 재정 미지원, 공단의 의무 방기 및 공단 심평원의 방만한 운영 등으로 인해 매년 약 4조원 가까이 재정누수가 발생하여, 이것이 적정수가로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의원협회는 “그런데도 이진석 교수는 재원 마련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언급하지 않고, 마치 의사들이 부도덕하여 부당하게 박리다매식 과잉진료로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주장했다”면서 “이러한 이 교수를 의사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교수는 자신의 임명이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자 즉각 인터뷰를 통해 진화에 나섰다.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한국의료의 근본문제를 저수가 탓으로 생각하며, 적정수가와 적정부담, 적정급여 원칙을 자신 역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었으며, 의료정책연구소 실장이란 자리는 의협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자리가 아니며 자신은 내부살림에만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거의 다소 과격했던 자신의 입장에서 현재 한 발 물러서 있다”, “나이 들고 이것저것 경험하면서 한계에도 부딪히며 바뀐 부분이 많다”, “앞으로 능력과 경험을 의사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쓰겠다. 지켜봐 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의원협회는 “이진석 교수가 자신의 말을 반드시 지킬 것을 주문한다”면서 “또다시 의사들의 이익을 외면하고 부당한 의료제도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즉각적인 사퇴 요구 는 물론 그를 임용한 의협 집행부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