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보건노조, ‘공동투쟁’에서 ‘각자도생’

이합집산 중심엔 ‘이해타산’…의사출신 장관, 현대의료기기 등

2년 전만해도 △진료실 폭행 처벌법 △보건의료 상업화 저지 등에 한목소리를 냈던 보건의약단체들이 최근에는 각자도생(各自圖生)하는 모습이다.

지난 2013년 8월 23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 들이 “응급실 폭력에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또한 진료실 폭행 처벌에 대한 국회 계류 법안의 통과를 요구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었다.

이들 단체는 당시 환자를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 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 안’이 환자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며 함께했다.

진료실 폭행 가중 처벌법 촉구에 함께 하지 않았던 대한약사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자신들의 이해가 걸린 보건의료상업화 정책 반대에는 함께했다.

지난 2013년 12월 16일 ‘보건의료 상업화정책 저지를 위한 의약5단체 및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동협의회 협약서’에 서명한 것이다.

보건의약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치협 김세영 회장은 “정부 부처들은 전문가 단체와 단 한번의 협의도 없이 의료상업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의 의료상업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집회, 공동파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었다.

◆ 의사 장관 보건부 만드는 데 왜 우리가 들러리!!

그러던 의약단체와 보건노조가 메르스 이후 대책으로 의협이 제안한 보건부 독립에는 함께하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 당초 참석할 예정이었던 치협 간협 약사회 3단체가 빠지고, 의협과 병협 2단체만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협 주도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 아예 배제됐던 한의협은 “메르스 주범 양의사만 장차관 만들면 다 해결 되냐?”며 의협의 보건부 독립 주장에 강력히 반대했다.

한의협은 6일 성명을 통해 “메르스 사태가 끝나기도 전에 양의사 출신 장차관을 만들기 위한 속셈을 숨긴 채 보건 전문성 강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워 보건부 독립을 주장하는 양의사협회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의 반응은 그동안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막아온 의협에 대한 반격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수행과제로 정한바 있다.

이같은 방침을 정한 이후 이해가 부딪치는 의협과 한의협은 그동안 △국민정서 △법원판결 △교과과정 △법률자문 등을 각자에게 유리하게 주장하면서 계속된 다툼을 벌여왔다.

보건노조도 의협의 보건부 분리 독립 주장에 우려를 표했다.

보건노조는 “복지부가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의협의 주장처럼 복지부 내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보건정책에서 우선 고려해야 하는 대상은 환자와 국민, 보건의료노동자들이다”라고 주장했다.

약사회 고위관계자는 “이번 국회 정론관 보건부 독립 기자회견은 의협이 주도했다. 보건의약단체 간사는 치협인데 의협이 전면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의협이 미숙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말은 의협이 각 단체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고, 보건부 독립을 자신들이 주도하려다 자충수(自充手)를 둔 것이라는 지적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