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 내정은 ‘원격의료’ 밀어 붙이기

의혁투, 속내는 그런 거 아닌가?…자본이 의료 잠식은 문제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에 대해 원격의료에 관한 특허권자를 내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7일 의혁투는 정진엽 장관 내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이때다 하고 그동안 의료계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한 원격의료를 밀어붙이려 하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보건과 복지를 행정적으로 분리하여 보건의료의 전문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인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의료전달시스템의 붕괴와 대형의료 자본의 의료 잠식이 빗어낸 부끄러운 의료 현실을 교정해야 함이 이번 사태의 교훈임을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혁투는 정부와 국회에 시대적 요구에 맡게 의료전달시스템의 정상화와 대형의료 자본의 의료 잠식을 교정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아래는 의견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