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료일원화 특위 구성해 2025년까지 완수

23일 토론회, 의대·한의대 교육과정 통합, 면허 통합 쟁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의사와 한의사간 의료일원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를 완수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23일 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의료일원화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봉옥 의협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이원화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협과 의학회의 의료일원화 추진 원칙을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현재 이원화된 체제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 이용시 의과·한방의료 선택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치료시기를 상실할 수도 있다”며 “또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의사, 한의사 등 관련 당사자간 갈등이 증폭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한의학육성법’ 개정에 따른 한방의료 행위의 확대 논란,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인정 문제, 의료기기 사용 관련 분쟁 등 업무범위의 구분에 대한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의과와 한방이 개인과 집단의 건강문제를 다루는 접근방법이 다른 것이라고 보고 서로의 장점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 개인과 국가사회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부회장이 제시한 의협과 의학회의 추진 기본 원칙을 보면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 ▲면허 통합 및 기존 면허자는 유지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까지 완수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의료일원화가 공동선언 되는 순간 한의과 대학 신입생 모집은 중지하고,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작업에 착수한다. 또한 의료일원화가 완료될 때까지 의사와 한의사는 업무영역 침범을 중단하고, 향후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이원화제도의 부활은 일절 논의하지 않토록 했다.

김 부회장은 의료일원화 추진 관련 쟁점 사항으로 교육과정, 면허통합, 의사양성교육 등을 꼽았다.

그가 예상한 쟁점사항을 보면 먼저 교육과정은 희망하는 한의과 대학생은 의과대학 편입을 원칙으로 하는 것,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한의학 강의를 개설하고 현 한의과 대학 교수는 의과대학 교수로 채용하는 부분, 한의과 대학 재학생 중에 한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졸업할 때까지 한의과 대학은 존치하고 그 이후 한의과 대학을 폐지하는 사항 등이다.

면허통합 쟁점사항은 현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과정 통합에 따른 통합면허 의사가 배출 된 후 일정 교육을 마치면 의사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비롯해 의사도 일정 과정의 보수교육을 통해 한의학적 진료 및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한의사를 계속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자격을 인정하되 이들이 자연 소멸되는 순간 의료법상 의료인의 범주에서 한의사를 삭제하는 것 등을 들었다.

아울러 의사양성교육 관련 쟁점사항은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의사의 수적 증가를 고려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의사의 과잉 공급이 없도록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을 꼽았다.

끝으로 김 부회장은 “현재의 상황은 기존 제도의 경직성과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이견으로 적정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관련 당사자 및 정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획기적인 계기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미세적인 조정과 타협보다는 보건의료 전반의 틀 내에서 의료인력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대안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