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료일원화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협의체 회의에서 의협의 일방적 의견, 바로 거절

대한한의사협회가 대한의사협회의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는 의료일원화를 전제로 구성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한의협이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뤄진 의료일원화공청회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구성원인 장성구 교수는 협의체에 대해 “의료일원화를 전제로 해서 협의체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다. 얘기의 메인 포커스는 역시 의료일원화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한의협은 “하지만 이는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양의계의 바람을 담은 잘못된 사실이며,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바로잡는다”라며 “협의체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의료인인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뒤 국무위원회에서 규제기요틴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제한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한의사의 엑스레이, 초음파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커지면서 이뤄진 국회 공청회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당 협의체의 논의 주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며,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을 위한 좀 더 나은 미래 의료계의 청사진을 그려보고자 의료통합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여 진행,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 사실은 매 회의 때마다 보건복지부 관련 공무원들이 확인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해당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장성구 교수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언급을 한 것에 대해 그럴 수밖에 없는 내부사정이 있다 해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또한 협의체 진행 도중에도 이와 관련된 일체의 논의와 협의체 관련 내용은 비밀로 해달라는 요청에 한의계는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철저하게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침묵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거짓 내용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여러 번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고, 협의체에서 이에 대해 사과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해 대승적인 협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약속을 지켰으나, 11월 23일 토론회의 발언을 보고 더 이상의 침묵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 아래 진실을 밝힌다”며 “의협이 발표한 소위 일원화 원칙은 공청회에서 도출한 것이 아닌, 이미 지난 19일 협의체 회의에서 제시했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우리는 의협이 의견을 제출한 그 자리에서 ‘이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주장’ 이라고 일언지하에 거부해 이후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복지부에서는 양 단체의 합의문 제안서와 그에 대한 의견을 참고해 합의문 중재안을 제안, 양 단체는 이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추무진 회장이 공청회 마무리 발언에서 ‘일원화는 한의사를 없애는 게 목표다. 의료일원화가 되면 한의사가 없어진다’라고 한 것에 대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는 몰상식한 발언으로 규정한다”며 “만일 이 발언이 현재 의협의 입장이라면 그동안 소위 일원화라는 것을 논의에 올린 진심은 의료통합 문제를 국민을 위해 고민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와 한의사협회, 국회를 속이고, 정략적 수단으로만 삼았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의협이 앞으로도 이런 식의 자세를 취할 것이라면 의료통합과 일원화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끝으로 “복지부 또한 국민을 위한 의료통합에 관한 의협의 공식 의견을 묻고, 양의사협회가 과연 정부와 국민 앞에 협상을 진행하고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기본자세와 역량은 갖추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함으로써 복지부와 한의협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해주시길 요청 드린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