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외래는 의원, “병원은 중증·입원·연구 집중해”

7일 국회토론회, 일차의료 강화 위한 발전방향 모색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의료계가 일차의료 강화 방안으로 종별 의료기관의 역할 정립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모형 및 수가체계, 다양한 교육내용 등의 개발을 마친 후 반드시 본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인숙 의원이 주최하고 지역사회일차의료시범사업추진위원회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주관한 ‘일차의료 강화 발전방향’ 국회토론회가 7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가정의학회가 후원했다.

2014년 말부터 시작돼 2차년도에 접어든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기존의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달리 정부와 의료계가 협조체계를 구축해 공동으로 참여했다는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종별 기능 정립 등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발전적 제언이 쏟아졌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은 전반적으로 성공한 시범사업이라는 총평과 함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에 범국가적 지원을 당부했다.

노 회장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와 의사와의 협조체계 때문”이라며 “정부가 앞으로도 모든 새로운 제도이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건의료 행정전문가 뿐만아니라 의료계, 특히 동네의원 의사의 의견을 우선 수렴 후에 타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일차의료 강화방안에 대해 “일단 보험급여만으로는 생계유지가 되지 않아 비급여로 눈 돌리는 저수가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또 외래는 의원급, 중증질환은 대형병원에서 받도록 정비가 필요하다. 연구와 중증질환을 담당하는 대학·대형병원의 충분한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회장은 “동네의원과 보건소가 진료경쟁을 하는 형태로는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며 “서로 연계해야 한다. 의료선진국으로 가려면 보건소의 일반진료기능을 없애고 본연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범사업 추진위원인 김진홍 전주시 전임의사회장은 시범사업이 발전하려면 동네의원이 건강관리센터 역할을 해야한다는 생각이다.

김 회장은 “일차의료가 인정받고 성공하려면 진료와 치료 기능을 넘어 지역의 건강관리센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시범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과 홍보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낮은 수가도 문제이다. 하루에 10명정도 장시간 상담하면 상당히 피곤한데 7~8만원 내외이다”라며 “또 환자도 스스로 질병을 관리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의사와 소통하면서 건강증진의 효과가 클 것”으로 제안했다.

또한 “직접 참여자로서 느낀점은 소프트웨어도 개선됐으면 한다. 많이 개선됐지만 의사들이 진료외에 가장 귀찮은 것이 서류작성과 행정처리다”라며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경쟁관계가 해소돼야 완벽한 만성질환 관리 모델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의대 공공의료사업단 이진용 교수는 보다 강한어조로 종별 역할 분립을 주장했다.

이진용 교수는 “입원에서 더 이상 수입을 늘릴 수 없으니 너도나도 외래를 공격적으로 늘리는 추세”라며 “2014년 기준 외래 진료비를 16~18조원으로 잡는데 9조원을 의원이 가져간다. 비율로 따지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물론 병원의 돈을 빼앗아 의원에 주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되면 의원은 과감히 입원실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국민건강증진 기여와 동네의원 활성화를 주요 사안으로 분류했다.

조 이사는 “본사업으로 확대되면 참여자가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며 “지금도 예산 집행에 난항이 있는데 사업지원이 미미하다”며 장기요양급여처럼 별도 예산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 이상진 건강정책과장은 본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밝히며, 모형 및 수가체계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진 과장은 “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은 ‘신뢰’라고 생각한다”며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다른 하나는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 시범사업은 3년의 과정을 거친 후 반드시 본사업으로 간다”며 “본사업을 할 수 있는 모형과 수가체계를 개발하고 의료진이 환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더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관계자 입장에서 국민이나 의료계에 대한 홍보문제는 공감한다. 개선해 나가겠다”며 “지역 단위의 여러 의료자원의 유기적 연계가 고민이다. 의료기관과 보건기관 간 협력체계 모형 논의를 집중하며 본사업 대비 해나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