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약가제도 개선 과도기적 정책

가격 신호를 정책수단으로 활용은 긍정적 평가

지난 7월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신약 및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과도기적 정책수단이라는 평가다.

다만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가격 신호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설명이다.

인제대학교 글로벌경영학부 배성윤 교수는 한국제약협회의 'KPMA Brief 9호'에 기고한 '건강경제 패러다임으로 바라본 7.7 약가제도 개선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배 교수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개발신약은 총12개인데, 안타깝게도 이 중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신약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라며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길은 이토록 지난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의 여정에서 우리 제약기업들이 각자도생(各自圖生)하기에는 아직 제약산업의 혁신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제약산업 투자의 적기를 놓치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므로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 임계질량)에 이를 때까지 정부로서는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멈출 수 없다"고 제언했다.

배 교수는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신약이 많이 개발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비용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더라도 유용성이 개선되었다면 국내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보험약가 우대라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마련한 것"이라며 "다소 인위적이고 업계를 위한 지나친 정책적 배려로 비출수 있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2가지 측면에서 7.7 약가제도 개선안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용성 개선은 물론 비용 효과성까지 입증할수 있는 글로벌 신약의 개발을 견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정책수단이기는 하지만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가격신호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노력에 대한 대가 혹은 과실이 충분히 크다면 실패의 위험에도 기꺼이 도전하는 것이 인간과 기업의 생리"라며 "혁신형 제약기업들이 바라는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로 약가우대를 꼽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7.7 약가제도 개선안에서는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라 국내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노력에 대해 보상한다는 점에서 과도기적 정책이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7.7 약가제도 개선안'은 장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배 교수는 "건강보험의 재정지출이나 환자의 직접적인 건강편익만 따진다면 이번 개선안은 굳이 고려할 가치가 없는 정책이 된다"면서도 "비용의 부담에 따른 편익의 수혜자를 소비자로서의 환자뿐만 아니라 생산자로서의 국민과 기업으로까지 확대해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료비 혹은 건강시스템 내에서만 보더라도 약가 우대라고 하는 단기적 비용부담에 대한 직접적 편익으로서 혁신 신약과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베터 등 약가 우대 신약이 도입됨으로써 시장 경쟁이 가속화되고 이로 인해 전체 약가지출이 줄어드는 중장기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편익의 지평을 전체 국가 경제로까지 확장해보면 국내연구개발, 임상시험 및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 증대, 외자사와 국내사의 협업 유인을 통한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일자리 창출 등 건강경제시스템에 두루 걸쳐 장기적 편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건강과 경제의 상생 발전을 통해 새로운 '건강경제' 패러다임으로 발전해갈 것"이라며 "건강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은 결국 경제시스템의 지속가능성과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임을 인지하고, 필수적으로 두 시스템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