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출범했는데…원격의료 내실화?

대선 하루 전 연구 용역, 문재인 공약과 상충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원격의료 관련 사업들이 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원격의료 사업의 내실화 전략을 마련하는 연구 용역이 발주돼 이목이 집중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대선 하루 전인 지난 8일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내실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개발원은 제안요청서를 통해 현재까지 진행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성과평가는 만족도, 임상수치 등 제한적 평가로 제도적인 부분까지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시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 작업과 함께 사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사업 활성화 및 내실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개발‧적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사업을 확대하기엔법‧제도적으로 미흡한 상황에서 향후 제도권 내 사업을 추진할 것을 대비한 제도적 개선 전략이 사전에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오는 12월 8일까지 진행되며,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주요 연구내용은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을 위한 서비스 모형 개발 ▲성과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시행 ▲경제적 효과 평가 ▲원격협진 수가체계 개발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 사업 내실화를 위한 전략 개발 등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내실화 전략 중 ‘기존 및 신규 모형의 지역사회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범위 확대에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것이 의료법 개정이었다. 이 의료법 개정을 강력하게 저지해 온 것은 더불어민주당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을 통해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의료영리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이라고 명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원격의료 범위 확대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못 박았다.

개발원의 연구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