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뽑혔다니까…원격의료 연구는 왜 자꾸

사회보장정보원, 원격의료 기능강화 ‘10억’규모 용역

준정부기관이 원격의료 사업 용역을 ‘또’ 발주했다.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엇박자가 나고 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이다 보니 장관 임명이 늦어진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사회보장정보원은 15일 ‘의료취약지 디지털헬스케어 기능강화 및 확대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수행업체 모집에 나섰다.

지난 8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내실화 방안’ 연구에 이어 이 달에만 두 번째 원격의료 연구다.

정보원은 제안요청서를 통해 “의료취약지 주민, 거동불편자 및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건의료-ICT를 융합한 신기술 서비스 활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도시 및 민간 중심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탈피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통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이 필요하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원격의료가 의료영리화의 전초가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해 왔던 지난 정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보건복지부가 앵무새처럼 반복했던 논리다.

정보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원격협진 기능 강화 및 원격진료·원격모니터링 기능개발, 원격협진 시스템-진단·검사기기 간 연동 인터페이스 개발·장비 구축 등을 진행하고, 웹서버 이중화, 전용회선 용량 및 영상서버 증설 등 성능과 보완도 강화한다.

또 보건기관 원격협진용 영상장비를 신규 도입하고, 수요에 맞춘 진단·검사기기를 설치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오는 12월 18일까지 진행되며, 총 10억 5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정보원은 “이번 사업으로 의료취약지 거주민 및 고령인구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해 의료접근성을 향상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 향상 및 ICT-의료 융합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IT 융합서비스·시스템·의료기기 등 관련 산업계 활성화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장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국내 및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해 국민 의료비 등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의료의 보완·대체 수단으로서의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통해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의료인의 인식 전환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과 의료인 인식 전환에 앞서 대통령과 임명될 복지부장관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