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차 추경 1조 888억원 확정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120억 등 3일 국회 통과…심의서 346억 증액

3일 3차 코로나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과 한국판 뉴딜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이 1조 888억원으로 확정됐다.

2020년 보건복지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888억원으로,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감염병 비대면 기반(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이 주요 내용이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 542억원) 대비 346억원 증액됐다.

증액 내용은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224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지원(+120억 원), △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2억 원)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에 대비해 14~18세,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455만 명, +489억 원),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비축(+2,009억 원)한다.

또 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 신축(+102억 원)하고,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제1회 추경(4000억 원)에 이어 융자를 추가로 지원 (+4,000억 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연구개발(R&D) 확대(+1,404억 원)된다.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해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 구축(3개소, +60억 원),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500개소, +500억 원) 등도 3차 추경에 반영됐다.

ICT 기기를 활용한 동네의원과 보건소 통한 건강관리 사업 확대를 위해 동네의원에는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을 지원(6만 명, 33억 원)하고, 보건소는 ICT 활용 방문건강관리(22→30개소, 23억 원), 모바일 헬스케어(130→140개소, 11억 원)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지원(6312명, +583억 원),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을 연장(7월→연말)해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3만 가구, +527억 원) 등도 반영됐다.

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6조 1650억원에서 87조 1461억원으로 증가했다.복지부는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원을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