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과다의료이용 관리방안 모색

연 외래 70일 이상 2년새 5.2% 증가…국감서도 지적

건보공단이 안내문 발송에 그치고 있는 과다의료이용자의 관리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0년 11~12월 국민토론방 주제로 ‘과다 의료이용자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선정했다.

불필요한 의료이용은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약물오남용으로 발전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공단은 과다 의료이용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의료이용관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안내문 발송은 연간 외래내원일수가 상위 3% 수준인 70일 이상이거나, 동일 상병으로 진료개시일 기준 5일 이내에 동급의 다른 요양기관을 4회 이상 이용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단순 안내문 발송은 과다 의료이용자의 의료이용 행태 개선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외래 의료이용자는 2017년 4755만명에서 2019년 4799만명으로 0.9% 증가한데 비해, 과다 외래이용자는 같은 기간 152만명에서 160만명으로 5.2% 급증했다.

특히 고령층에서 과다 의료이용자가 많은 상황이다. 65세 이상이 65세 미만보다 1.54배 높았고, 연령대별로 보면 70대(32.4%) → 60대(24.6%) → 80대(13.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끝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복지위 위원들은 과다 의료이용자의 적극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한편, 무분별한 의료이용을 한 일부 국민들에 대한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와 관리방안의 강화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지출이 커진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료이용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며 “다빈도 외래 이용자들에 대한 원인분석 및 올바른 의료이용을 위한 본인부담 차등제에 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과다의료이용자의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 전담부서는 있나. 팀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문케어 시행으로)비급여의 급여화로 과잉진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1600억 예상한 MRI도 2800억이 들어갔다”며 “과잉진료와 과다검사, 비급여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고, 같은 당 김성주 의원 역시 비급여 통제와 함께 “불필요한 지출 방지가 문케어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전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세계적인 브랜드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과다의료이용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