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의료급여 참여 80%는 “재입원 생각없다”

3일 종합토론회, 불필요 장기입원자 지역사회 복귀 해법될까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참여 대상자 80%는 재입원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3일 서울 엘타워에서 의료급여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요셉 박사는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올해 6월 30일 기준 13개 지자체에서 266명을 퇴원시켜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유도(의료급여관리사 1인당 4.75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범사업 1년간 의료급여관리사에 의한 방문은 수급자 1인당 약 11.6회(총 3094회), 전화상담은 약 27.8회(총 7398회), 사례회의는 1.9회(총 426회)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이 58.6%(156명)였으며,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는 47.4%(126명)에 해당했다.

대상자 중 요양병원 입원자는 78.9%(210명)이며, 이중 선택입원군은 52.9%(111명)였고,  28.6%(76명)에서 재입원(2일 이상)이 발생했으며 30일 이상 입원자는 전체의 15.8%(42명)였다.

이요셉 박사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116명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9%는 현재 재가 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79.3%가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고 강조했다.

보건사회연구원 배재용 박사는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입원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배 박사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중 40세 이상이면서 요양병원 선택입원군으로 180일 이상 입원 중인 525명 대상 전화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장기입원자의 상당수는 돌봄·가사 부재 등 이유로 요양병원 입원을 선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돌봄·가사 해결 등 의료 외적 이유로 입원하는 경우가 67.9%이며, 퇴원 시 필요한 서비스로는 돌봄(34.9%), 건강관리 서비스(26.2%) 순으로 나타났다.

배재용 박사는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입원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나, 180일 이상 장기입원자 중 의학적 입원 필요도가 낮은 선택입원군 등에 대해서는 정률 방식의 본인부담 부과와 함께 퇴원 후 돌봄 등의 서비스 제공체계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의료급여 제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으로서 전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