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전면 재검토” 촉구

22일 박태근 협회장, 세종시 복지부서 집회 열어 복지부 김현준 국장 등과 면담서 ‘자료 제출’ 재검토 요구

치협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에 대해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국민이 과중한 의료비를 떠안게 된다고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22일 오후 3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35℃가 넘는 폭염속에서 진행된 이날 집회는 치협 박태근 협회장과 인수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가에도 못 미치는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하라!’ △‘가격경쟁 부추겨서 동네치과 고사시키고 의료 질을 저하시키는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 단호히 거부한다!’ △‘사무장치과, 덤핑치과 양산하여 동네치과 싹~! 죽인다’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2시간 가량 집회를 이어갔다.

집회 이후 박태근 협회장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 김현준 국장, 의료보장관리과 공인식 과장, 김지현 사무관 등과 면담을 갖고 비급여 제도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8월 17일까지 예정된 비급여 자료 제출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에 대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하 성명 전문.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 전면 재검토 하라

1.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행위의 특성을 도외시한 정책이다.

- 의료행위는 환자의 나이, 신체적 특징, 증상의 정도, 치료 방법과 치료재료의 선택, 사용 의료장비, 진료의사의 경력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그 진료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유발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품과 상이한 의료행위의 특성을 무시한 채,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들을 “의료쇼핑”으로 내모는 이러한 정책은 국민건강을 수호하여야 할 정부의 역할을 망각한 심각한 탁상행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2.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유발한다.

- 이러한 일차원적인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는 의료의 특성을 도외시한 채, 단순한 가격비교 일변도의 풍조를 조성할 것이며, 불필요한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필연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유발할 것이다. 불필요한 과도한 가격경쟁은 질 낮은 치료재료의 사용은 물론, 인건비 절감을 위한 숙련되지 않은 의료인의 무분별한 시술, 메뚜기 또는 유령 의사의 무책임한 시술, 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시술 등을 유발하여 오히려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3.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료비 부담의 증가를 초래한다.

-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통해 국민의료비의 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국민 의료비의 지출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치과 네트워크가 무료 스케일링이나 저렴한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한 뒤, 불필요한 진료를 하거나 임플란트 개수를 늘리는 방법 등으로 오히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을 반드시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의 특성을 무시한 채,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국민의료비 지출을 가중시킬 우려가 농후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021. 7. 22.
대한치과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