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법사위 전체회의 미상정, 한숨돌린 의협

26일 상정안건에 빠져…국민의힘 반대

법사위 전체회의에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간호법 제정 시계가 잠시 멈췄다.

안도의 한숨을 내쉰 의료계는 최종 법안 폐기를 위한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아쉬움을 삼킨 간호계도 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112건의 법률안 중 간호법 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의원들은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및 보건의료직역간 쟁점법안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상정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간호법 제정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의료계와 간호계의 장외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는 간호법이 의료근간을 훼손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 보호 위해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각오다. 현재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시위는 4개월째 중단없이 이어지고 있다.

24일에는 김경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간사(전 의협 기획이사)가, 25일에는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겸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각각 1인 시위에 참여해 강력한 반대 의지를 보여줬다.

25일 국회 앞에 선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겸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간호법 저지를 위해 비대위를 중심으로 국회 앞 1인시위를 약 4개월간 전개해왔고, 궐기대회 개최, 언론 매체 광고 등을 통해 간호법에 대한 문제의식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며 “의료계가 우려했던 독소조항이 대부분 삭제됐다고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어,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전날인 24일에는 김경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간사(전 의협 기획이사)가 1인 시위에 나서 “보건의료인들은 국민과 보건의료를 지키기 위해 의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료라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의료법이라는 하나의 법체계 아래에서 원팀으로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의료근간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간호법 저지를 위해 마지막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굳은 결의를 밝혔다.

간호계는 의사·간호조무사단체가 간호법을 악법이라고 호도하며 국민을 볼모로 국회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25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통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국회는 조속히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국회를 향해 촉구했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을 두고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주장을 일삼는 등 국민 건강을 뒤로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을 악법이라 호도하며 국민을 볼모로 국회를 겁박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더 이상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거짓주장을 즉각 중단해 달라”면서 “여야 모두가 총선과 대선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수시로 약속했던 만큼 간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은 “간호법은 시대와 국민이 요청하는 법으로 다가올 고령화사회와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 제정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